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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 정기 검토" 본문

Guide Ear&Bird's Eye/테러단체,간첩등 수집.조사연구

국무부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 정기 검토"

CIA bear 허관(許灌) 2015. 4. 15. 17:28

 

 

북한을 극렬 반미국가로 지정할 것인가는 Bird's Eye&Guide Ear 판단입니다 반이나 반미테러를 옹호하는 세력일때는 반미테러지정국입니다 미국 민간인을 적대세력으로 교육하는 세력은 반미국가입니다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지 판단하기 위해 가용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녹취: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 “We regularly review the available intelligence on North Korea to determine whether the facts indicate that it should be designated as a State Sponsor of Terrorism.”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4일 소니 영화사 해킹 사태 직후 제기됐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논의의 진행 상황을 묻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법적 기준 아래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수 있는 신뢰할만한 증거가 뒷받침될 경우 즉각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 “(We) will take immediate action if credible evidence supports North Korea’s designation as a state sponsor of terrorism under the statutory criteria.”

이 관계자는 미 의회 일각에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는 데 대한 논평 요청에 관련 요건을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녹취: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 “As a matter of law, in order for any country to be designated as a state sponsor of terrorism, the Secretary of State must determine that the government of that country has repeatedly provided support for acts of international terrorism.”

어떤 나라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려면 국무장관이 해당 국가 정부가 반복적으로 국제 테러 활동을 지원했다고 판단해야 된다는 설명입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북한의 소니 해킹 이후 줄곧 이 같은 원칙을 강조해 왔습니다.

앞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날 쿠바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최종 승인하면서 명단에는 이란과 수단, 시리아 세 나라만 남게 됐습니다.

북한은 지난 1987년 대한항공 858기 폭파 이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다가 2008년 11월 부시 행정부에 의해 해제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소니 영화사 해킹 사건을 계기로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지난 1월에는 연방 하원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등 재지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VOA 자료

 

북한정부 "반미, 반일활동가를 통일운동가 애국자"로 우대

북한정부 "NLPDR노선 반미, 반일활동가를 통일운동가 애국자"로 우대하고 있다. 미국정부 인사나 미국 군인 등을 살인하는 것도 애국으로 학습화 하는 나라가 북한이다(반미나라 북한=북한 상류층 이데올로기 반미노선)

남한 사람 중에 NLPDR 노선 반미, 반일활동가 의식수준 사람이라면 북한정부 지적인력 요원(북한 대남정책 실행조, 예:과거 반미청년회와 반미여성회 등)이다

 

김기종 용의자는 공격 당시 "나는 김기종이다"라며 “오늘 테러했다, 나는 ‘우리마당’대표다, 전쟁 훈련을 반대한다”며 “30년 동안 전쟁을 반대해왔다, 남북은 통일돼야 한다”고 소리를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정부 당시였던 2006년부터 2년간 8차례 공식 방북한 전력이 있고,  2010년 주한 일본 대사를 콘크리트 조각으로 공격할 당시 북한은 열사로 치켜 세웠다.

한편, 경찰은 김씨의 자택 겸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본체와 하드디스크 등 219점을 확보했다. 이 중에는 북한에서 발간돼 국내에서는 구할 수 없어 '이적성'이 의심되는 서적 10여 권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주도로 방북인사들에게도 북한 상류층 사회보다 평민층 사회 그리고 세습제 좌익군정 사회(북한 평민층 군인 남자 10년, 여자는 7년간 군 복무) 교육을 해야 친남한, 친미 친서방 세력이 될 수 있다[북한 평민층 입장 존중 대북정책]

북한 평민층은 북한 주민 70% 이상이다

종북등장은 방북하여 너무 북한 상류층 사회만 보고 오기 때문이다

북한정부 대남정보기관은 귀(말, 노동자 등 사회주의 의식대상.Guide Ear)이고 남한정부 대북정보기관은 눈(해독, 지적능력-자유화 개방화 사회.Bird's Eye)이다

 

 

 

                                                      북한 전체주민 중 70% 평민층의 모습(2014년도)

북한 평민층은 식량위기와 빈곤, 영양실조 등을 경험하고 있다

북한 평민층 주민들은 중학교 졸업 후 17세때부터 남자는 10년간, 여자는 7년간 군 복무를 해오고 있다

북한 평민층은 전체 주민 중 대학진학을 하지 못하는 중학교 졸업자 70%이상 평민 주민으로 분류해오고 있다

북한 평민층에게는 핵무기도 아닌 굶주림과 배고픔 해결할 수 있는 빵과 경제활동 생활 터전이다

북한 식량난(영양실조) 주민은 90년대 초 420만명, 90년대 중반 700만명, 북한 경제 만성적 경제위기로 10년 후 2007년도 전체 국민 33% 780만명이 영양실조(영양부족) 상태이다

북한정부는 과거 700 그램(gram) 식량을 배급하다가 요즘에는 200 그램(gram) 식량을 배급하고 있다. 북한 군인들도 식량난으로 고생하고 있으며 입대조건 신체 신장이 작아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북한 주민 금년 식량부족량은 414만톤이다

북한 평민층은 식량난이나 영양실조 경험을 하고 있지만 북한 상류층은 사치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
북한 평민층 식량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혁개방정책과 핵무기 포기 조건으로 경제대국 미국과 북미수교로 나아가는 방법이다

 

 

 

 

                                           평양 양각도호텔 외국인,특권층 상대로 안마, 마사지 영업하는 접대부들 모습

 

      2011년 8월 31일 중국 관광객이 금강산 관광객 숙고 방문할때 여종업원들이 관광객에게 제공한 봉사(서비스) 물품을 들고 있는 모습 

 

                                                                        금강산 관광지역 안마실 모습 

 

 

   북한 상류층은 전체주민 중 대학(전문대학과 종합대학등) 진학 계층 30%이내로 분류하고 있으며 특권층은 외제 승용차나 휘파람등 북한정부 제조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계층으로 분류해오고 있다     

 

 

 

 

 

 

 

평양 시내에 북한 상류층이 거주하고 있는 평양 만수대 고밀도(高密度) 호화 고층 아파트 주택촌, 중산층과 평민층 아파트 주택촌, 평민층과 빈곤층 슬레이트 지붕[판자촌] 등 모습입니다

 

북한정부도 토지이외 모든 물건(주택이나 상가, 자동차등) 개인 소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평양시내 아파트 매매를 허용하고 있다 토지는 국가나 협동농장 소유이다 북한 평양시민 중 경제적으로 풍요한 사람은 개인 소유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중국인이나 외국인 투자가들도 상가나 고급 아파트등을 소유하고 있는 분도 많다 북한이 개혁 개방화 될 수록 임대 아파트보다는  개인 소유 아파트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

 평양 시내  상류층과 평민층, 빈곤층등의 빈부격차도 심각하다

 현재 평양시 인구는 북한 전체 인구의 약 10%인 2백 5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북한 평민층은 대부분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

최근 들어 "시내 곳곳에 자전거 간이수리점이 갑자기 늘어났다"면서 "도로변 녹지나 고가다리 밑에서 성업 중"이라고 했다. "간단한 수리공구를 갖고 주로 펑크를 때우거나 바람을 넣는 정도"라고 그는 덧붙였다.

 

 

 

 

 

 

 

 

평양과 북한 지방도시에서 북한정부가 자체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는 휘파람 승용차 관공서 보급 증대와 함께 애국심으로 북한 상류층이 외국산 승용차보다 휘파람 승용차를 구입하여 타고 다니는 모습이 자주 사진에 등장하고 있다

북한사회에서도 자유화 개방화조치로 토지이외 주택이나 자동차등 모든 물건이 사적 소유와 매매가 가능하며 상속도 가능하다 (토지는 국가와 협동농장 소유이다)

 

 세습제 좌익군정 사회(북한 평민층 군인 남자 10년, 여자는 7년간 군 복무) 

 

 

 

 

 

 

 

 

 

북한 군인은 의무 징병제 국가정책으로 국가 무상교육 중학교 졸업 후 17세때부터 군 입대하여 남자는 10년간, 여자는 7년간 군 복무를 해오고 있다. 북한 상류층 자녀들은 능력에 따라 입학 유상교육 대학에 진학하여 대학 졸업 후 군 간부로 군 복무를 하는 경우도 있다

북한 젊은이들은 군 제대 이후에야 결혼이나 취업, 대학진학 등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북한은 군정분리주의 세습제 좌익군사독재정부로 어느 지역이나 직장마다 군인들을 자주 볼 수 있다 

북한 인민군이 경제와 정치등 모든 분야를 장악할 수 있는 것은 여자는 7년간, 남자는 10년간 군 복무기간 때문이다

북한이 개혁개방정책과 북한 주민 경제생활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한 인민군 복무기간 단축으로 불필요한 인민군 병력 감축이 필요하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1950년 7월 1일 북한 전지역에 동원령을 선포했다 이은 위급한 정세에 대하여 원수들을 소탕하고 조국의 통일과 독립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는데, 동원 대상은 만 18세부터 36세까지의 남녀가 해당 되었다]

 

 

 

 

 

 

 

 

 

 

 

 

 

 

 

 

 

 

 

 

 

 

 

 

 

 

 

 

 

 

 

 

통계에 따르면, 2012년 북한 인민군 병사의 수는 112만 명으로 이 중 여성 군인은 15% 약 17만명에 달했다. 북한의 인구는 약 2400만명으로 1000명에 7명이 여성 군인, 인민군 군인 100명에 15명이 여성 군인 ​​셈이다.

북한이나 베트남등은 사회주의 남여 평등하게 남녀 징병제 국가이다

북한은 의무교육 중학교 졸업 후 17세때부터 7년간 국가정책에 의하여 군 입대나 다른 형태 직업(인민군 예술단원, 국가 체육선수, 외국 파견 근로자, 협동농장 근로자, 공장 근로자나 산림원등 각종 직종)으로 국가복무를 해야 한다 일부 여성은 개인의 능력과 유상교육 대학진학과 졸업 후 군 간부나 교사, 간호사, 공무원등으로 국가복무를 해야 한다

북한 여성 대부분은 중학교 졸업 후 17세때부터 군입대나 국가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북한 17세 소녀 여성들 중 중국으로 탈북하는 경우는 군 복무 때문이라는 자료도 나오고 있다

북한 사회에서 가장 우대한 여성 직종이 현역 군인, 노동당 당원(공무원), 대학출신 엘리트 그룹(북한 상류층)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 인민군이 세습제 좌익군정(김일성주의) 충성세력으로 인민군 중 평민층 자녀들의 자유화 민주화 세력이 될때 수평적 권력교체나 수직적 권력교체(혁명)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북한정부 "반미, 반일활동가를 애국자"로 우대[북한 대남정책 실행조, 예:과거 반미청년회와 반미여성회 등]

 

 

 

 

 

 

 

 

북한은 반미국가로 초등학교 운동회나 중학교 야유회등 각종 놀이에서도 미군 죽이기 놀이 게임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각종 교과서에서도 반미사상 교육이 대부분이다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은 국제 반미투쟁가로 묘사하여 선전해오고 있다

중국, 러시아정부에서는 북미수교는 김일성 김정일노선 반미사상과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포기를 의미하며 수평적 권력교체나 수직혁명으로  김정은 제거를 의미하고 있다

북한정부 "NLPDR노선 반미, 반일활동가를 통일운동가 또는 애국자"로 우대하고 있다. 미국정부 인사나 미국 군인 등을 살인하는 것도 애국으로 학습화 하는 나라가 북한이다(반미나라 북한=북한 상류층 이데올로기 반미노선)

남한 사람 중에 NLPDR 노선 반미, 반일활동가 의식수준 사람이라면 북한정부 지적인력 요원(북한 대남정책 실행조, 예:과거 반미청년회와 반미여성회 등)이다

 

좌파 민족주의 책자 탐독과 모임결성->NLPDR과 김일성 책자 학습(주사파 모임)-->북한정부 대남공작부 의식화 기능기(뇌 세뇌기)로 검증과 간첩교육-->납치,월북-->반미무장단체 결성과 북한정부 대남 간첩활동.

 북한정부 대남공작부는 뇌 세뇌기(의식화 기능기)로 남한 사람 납치대상을 "반미단체 간부(김일성주의자=주사파)"로 규정해오고 있다

북한정부 대남공작부가 반미단체 간부(김일성주의자=주사파)를 뇌 세뇌기로 검증을 할때  북한 김정은 정부를 찬양하고 김일성을 신격화, 우상화 할 수준이 돼야 납치, 월북 대상자로 선발한다[남한정부 내부 김일성주의 단체-통일혁명당과 민족민주혁명당(반미단체)]

-1990년 1월 한국민족민주전선 서울대표부 설치(반미청년회 등 반미단체 통합)

반미청년회 구국의 소리(김일성주의)에서 한국민족민주전선 새세대(김정일주의=주체사상)로 지하신문 변경

1986년에는 강철서신 등에 '미제의 스파이 박헌영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영환등 강철서신(반제동맹)-구국의 소리(반미청년회)-새세대(한국민족민주전선 서울대표부, 민족민주혁명당)

*김영환씨의 사상전환으로 사실상 남한사회에서 반미세력이 종식 되었고 대북 자유화 민주화 세력이 등장했다 

-1991년 12월 김정일 노동당 군사부위원장이 인민군 총사령관으로 취임(김정일 북한 권력 장악)

1984년 5월 18일 김정일 직접 쓴 논설《남조선인민들의 반미자주화투쟁은 높은 단계의 애국투쟁이다》(1984)  발표했다

-김정일  우상화 벽보 사진이 북한 곳곳에 등장

-1992년 11월 미국 민주당 클린턴 후보 대통령 당선과 민주당 정부 등장

-1993년 3월 김영삼정부 출범과 핵무기 보유설, 북폭등장 그리고 남한 한민전 서울대표부 1995년 해방 50주년 남북통일 결정적 시기 공식화 (반미자주정부와 전쟁론)

-1994년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분열[김대중-찬성파, 반미단체-반대파]

-1994년 7월 8일 새벽 2시 김일성 사망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 등 주요언론들은 9일 정오 특별방송을 통해 김 주석이 “심장혈관과 동 맥경화증으로 치료를 받아오던 중 겹쌓이는 정신적 과로로 94년 7월 7일 심한 심근경색이 발생 했고 심장쇼크가 합병되었으며 모든 치료를 다했으나 심장쇼크가 악화돼 7월 8일 새벽 2시에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1998년 12월 17일 해군이 남해에서 격침시킨 북한 반잠수정이 여수해안에 상륙
남해안으로 침투한 북한 반잠수정이 여수해안 상륙한 사실은 민혁당 연루자인 하영옥 심재춘씨가 국정원에서 <1998년 12월 17일 북한 공작원 배모씨를 여수해안으로 안내했다>고 진술했고 지난 1999년 3월 17일 건져 올린 반잠수정에서 이 공작원의 시체가 발견됨으로써 확인됐다

-민혁당과 관련된 무장간첩사건
이선실 여간첩 사건(이선실은 한국민족민주전선 부위원장 출신)
1995년 10월 24일 부여침투 무장간첩 김동식 사건
1996년 9월 18일 강릉무장간첩 사건
1997년 10월 최정남 강연정 부부간첩 사건(울산지역)
1998년 12월 17일 여수근해 반잠수함 격침사건

-반미 전쟁파 민혁당 와해와 김대중,김정일 남북정상회담(이선실 사망)
1998년 9월 5일 북한 제3공화국수립-세습제 좌익군정 헌법(先軍정치와 국방위원회, 명목상 국가원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테러지정국

테러지원국의 지정은 화학, 생물학,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 해킹 기술로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나라들로 지정한다..

여기에 '국제적 테러'에 가담, 지원, 방조한 나라들도 테러지원국에 포함하고 있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 모든 무기수출 금지

- 테러에 사용될 수도 있는 물품 수출 금지

- 대외적 원조 금지

- 국제 금융기관 이용 불가

- 각종 무역제제 등의 국제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북한의 경우..

마약, 위조지폐, 대량 살상무기 등으로 테러지원국 지정에 많은 요건을 갖추고 있다

 

북한이 이번에 또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설정이 되면.

국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수도 없으며, 각종 수출입 금지, 각종 대외적 원조 금지 등이 다시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