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지원은 사회적 요구와 국가ㆍ지자체의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해야

 

    "국립초등학교에서는 점심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하고  중학교부터는 취약계층에게만 점심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아침이나 저녁 식사는  정부지정 빈곤계층 자녀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망(사회적 복지재단, 민간아동센터나 쉼터등))이 필요하다  빈부격차를 인식할 수 없는 초등학교는 전면적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초등학교 점심식사는 무상급식하는 것이 올바른다) 세계 각국 대부분 나라에서 국립 초등학교에서는 전면적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립 초등학교는 재단여건에 따라 유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립초등학교 입학대상자는 상류층이나 부유층 자녀들이다 선진국에서는 사립초등학교 교육 여건이 잘 되어 있어 우수한 정치인이나 경제인, 과학자, 예술인등이 배출돼 오고 있다 한국에서도 가장 취약계층 아동은 주민등록말소자(무국적자) 가족이나 고아 등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6월 15일에 발간된 현안보고서 "주요국의 무상급식 현황 및 시사점을 통해 주요 6개국의 학교급식 경비지원 현황과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했다.

조사대상국가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스웨덴, 핀란드 등 6개국이며,국가별 급식비를 비교하기 위해서 ‘GDP에 대한 미국달러의 구매력평가지수’인 PPP(Purchasing Power Parity)달러를 사용했다.

6개국의 무상급식 지원현황은 다음과 같다.

각국은 점심급식과 우유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침급식, 오전․오후 간식, 과일․야채급식 등 다양한 급식프로그램을 운영되고 있었으며
초등학생 점심급식 기준으로 학교급식 참여비율과 무상급식 지원비율은 각국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의무교육단계의 학생을 대상으로 전체 무상급식을 제공되고 있었으며, 미국과 독일, 영국, 일본은 사회적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부분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조사대상 국가의 대부분은 유아를 포함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전체 또는 부분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스웨덴과 핀란드, 미국, 영국은 유아를 전체 또는 부분 무상급식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2008년 PPP달러 기준으로 초등학생의 점심급식 경비를 비교하면, 1끼당 급식비는 스웨덴과 독일이 6개국 가운데 가장 높고, 1끼당 식품비는 일본이 가장 높다. 이연구에서 조사된 자료만으로 비교하면, 한국의 1끼당 급식비는 조사대상 6개국보다 높으며, 1끼당 식품비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전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스웨덴은 지자체가 100% 지원하고 있다. 부분 무상급식 실시국가 가운데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이 많은 국가는 미국과 독일로 59~60%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학부모 부담이 원칙인 식품비의 비율이 높은 편이고, 식품비는 조사대상 국가들에 비해 일본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6개국의 무상급식 지원현황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도 지역 및 단위학교의 특성에 따라 유,초,중등학교에서 다양한 급식프로그램이 선택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유치원의 유아를 무상급식 지원대상의 확대 논의에 포함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현행 ｢학교급식법｣ 제4조의 학교급식 대상을 재검토하는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셋째, 이 연구에서 조사된 자료로만 볼 때 우리나라의 재정여건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1끼당 급식비 또는 식품비 단가를 높이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우리나라에서 국가 또는 지자체의 학교급식 경비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은 타당성이 있다. 학부모의 부담 비율을 현재보다 감소시키고 지자체간 급식비 지원의 격차를 보완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경비지원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무상급식 지원대상 확대는 사회적 요구와 국가,지자체의 재정 여건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국제구호 식량원조로 북한 고아(孤兒)들이 고아원에서 밥을 먹고 있는 북한 아동들 모습

                                      국제구호 식량원조로 북한 빈곤층(영양실조 위기 계층) 자녀들이 점심을 먹는 북한 유치원  어린이들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