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부수상과 관방장관 자민당지부, 정부 보조금 기업으로부터 헌금

 

아소 부수상겸 재무상과 스가 관방장관의 자민당지부가 정부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으로부터 헌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소 부수상은 “어떤 보조금을 받았는지 등 위법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혀 사실관계를 자세히 조사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스가 관방장관은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밝히고 헌금은 반납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자금 수지보고서 등에 따르면 아소 부수상이 대표를 맡고 있는 자민당지부는 지난 2013년 12월, 도쿄의 에어컨 설비회사로부터 12만엔을 헌금받았습니다.

이 기업은 국토교통성 보조금의 사무를 담당하는 건설컨설팅회사가 지급을 결정해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정치자금 규정법에서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회사 등이 지급결정 통지로부터 1년간 정치헌금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알면서 헌금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와 연구 등 이익을 수반하지 않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 보조금 성격에 따라서는 법률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소 부수상은 “어떤 보조금을 받았는지 등 위법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혀, 사실관계를 자세히 조사중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