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위원회에서 일본의 헤이트스피치(hate speech)에 대한 우려가 잇따라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국제조약에 따라 일본의 인종차별에 대한 대응을 심사하는 유엔의 위원회가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시작돼 위원들로부터는 재일한국, 조선인에 대한 헤이트스피치(hate speech)를 우려하는 의견이 잇따랐습니다.

이 가운데 파키스탄 출신의 위원은 노골적인 차별적 언동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루마니아 위원은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률이 필요하다면서 차별적인 발언의 금지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존중은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일본정부 측은 21일 견해를 밝히게 되는데 이를 토대로 위원회는 개선점 등의 권고를 담은 최종견해를 다음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일본의 헤이트스피치에 대해서는 지난달 기본적 인권 상황에 관한 유엔의 심사에서 정부가 금지하도록 촉구하는 권고가 나온 바 있습니다.

 

*증오언설(憎惡言說) 또는 헤이트 스피치(영어: hate speech)는 특정한 그룹의 사람들(인종,성,연령,민족,국적,종교,성 정체성,장애,언어능력,도덕관 또는 정치적 견해,사회적 계급,직업및 외모(키,체중,눈과 머리카락 색깔을 포함),지적능력,혈액형등)에 대한 편견,폭력을 부추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의도적인 폄하,위협,선동등을 담은 발언을 뜻한다. 증오언설은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구두연설에서 문자언어를 통해 이루어지는 출판물까지 가리키는 범위가 다양하다

 

유엔, '日 인종차별' 심의…'헤이트스피치' 논의 전망

 

                                                               일본 시마네현 독도자료실에 비치된 '혐한' 잡지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근 재일한국인을 상대로 늘어나는 일본 내 혐오발언·시위 문제가 유엔 인권협약기구에서도 논의될 전망이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이달 11∼2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85차 회기 중 일본의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 상황을 심사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회기 중 20∼21일께 일본의 제7∼9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회기 말에 권고 성격의 최종견해를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심의에서는 최근 일본에서 증가하는 한국인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특정 인종·국민에 대한 혐오 발언 및 시위)가 인종차별에 해당하는지가 거론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12일 "헤이트 스피치 문제도 언급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심의는 최근 유엔 인권 메커니즘 차원에서 일본의 과거사 부정 시도를 비롯한 우경화 흐름에 대한 우려가 잇따라 제기되는 가운데 이뤄진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도 지난달 일본에 대해 채택한 최종 견해에서 주로 재일한국인을 향한 일본 내 헤이트 스피치에 우려를 나타내며 차별을 부추기는 모든 선전활동을 금지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이번 심의와 관련, "일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에게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외에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계 조선학교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고교 무상화 제외 문제도 거론할 것으로 관측된다. 위원회는 일본에 대한 지난 2010년 심의에서도 조선학교에 대한 고교 무상화 제외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다.

kimhyo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