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 중국의 산업 스파이 활동에 우려표명

미국의 무역대표부가 지적재산에 관해 30일 공표한 연차보고서에서 지적재산 보호에 문제가 있는 무역대상국 37개국이 지정됐고 그 중 중국, 인도, 러시아 등의 10개국이 '우선적 감시대상 국가'로 지정됐습니다.

중국에 관해서는 2013년에 이어 국내외에서, 사이버 테러나 산업 스파이 등에 의한 기업기밀 도난사건 등이 이어져 '중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됐습니다.

또, 불법 복제 등에 의한 저작권침해가 심각해 음악이나 영화, 소프트웨어 등의 판매량이 다른 국가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점을 지적하며 중국정부의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한편, 2013년에 공표된 보고서에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이 횡행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중국 등의 국가보다 문제가 크다고 지정해 미국 무역대표부가 개선을 위한 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2014년에는 현재 우크라이나 정세를 고려해 지정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