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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미국, 중국인 무기상인(실업가) 이방위 용의자에게 5억엔 현상금 내걸어 본문

Guide Ear&Bird's Eye/국제범죄(밀수.인신매매. 마약등)

미국, 중국인 무기상인(실업가) 이방위 용의자에게 5억엔 현상금 내걸어

CIA bear 허관(許灌) 2014. 4. 30. 17:36

 

미 국무부는 29일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부품을 조달한 혐의 등으로 제재 대상이 된 41살의 중국인 실업가 이방위(李方偉=Li Fangwei, 42) 용의자에 대해, 체포로 이어지는 정보제공자에게 최고 500만달러, 일본엔으로 약 5억 1천만엔의 현상금을 내건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국무부 등에 따르면 이 용의자는 중국 동북부의 복수의 기업을 통해 이란에 탄도미사일 관련 부품과 핵개발에 이용할 수 있는 부품 등을 조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일련의 거래에서 불법 자금 흐름을 은폐한 돈세탁 혐의로 미국 사법당국이 체포장을 발부했습니다.

오바마 정권은 핵개발문제 해결을 목표로 이란과의 대화를 재개했으나, 의회 등에서는 소극적인 외교자세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기존의 제재를 착실히 이행하려는 자세를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US offers bounty for alleged missile parts dealer

The US government is offering a reward of up to 5 million dollars for information leading to the arrest of a Chinese man who allegedly supplied parts for Iranian ballistic missiles.

The State Department on Tuesday announced the reward over businessman Li Fangwei. US authorities had earlier imposed sanctions on him.

The department says Li allegedly obtained parts for Iran's ballistic missile program through front companies in northeastern China. It says he is also suspected of procuring parts for Iran that can be used for nuclear development.

US judicial authorities issued an arrest warrant for Li on suspicion of committing money laundering to conceal illegal flows of funds for the deals.]

 

 

"美,이란과 미사일 부품거래 중국인에 52억원 현상금"

미국 정부는 이란에 탄도 미사일 부품을 판매한 중국 기업인을 추가 기소하는 한편 도피 중인 그를 체포하기 위해 500만 달러(약 52억원)의 현상금까지 내걸었다.

미 국무부가 중국에 체류중인 리팡웨이(李方偉ㆍ42)를 체포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자에 현상금을 내걸었다고 AP 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이 30일 보도했다.

미 검찰은 리팡웨이가 이란과 수백만 달러 상당의 거래를 했으며 수년간 이란에 탄도 미사일 부품을 제공했다고 밝히고, 그를 돈세탁과 인터넷뱅킹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FT는 리팡웨이와 그가 운영하는 LIMMT사가 이란과의 거래와 관련해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 미 정부의 제재 리스트에 올랐다고 전했다.

미 검찰은 리팡웨이가 미국의 제재를 피하려고 설립한 유령기업의 미국 내 거래은행 계좌로부터 680만 달러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유령회사들을 통해 이란과 165건이 넘는 거래를 했으며 거래액이 85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팡웨이는 미 정부의 제재 리스트에 오르자 도피했으며 유령회사를 내세워 이란과 거래를 계속하면서 은행계좌 이용에는 가명을 썼다고 미 검찰 관계자는 말했다.

미 법무부 존 칼린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이번 조치는 이란과의 불법 거래 관련자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는 미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미 관리들은 리팡웨이에 대해 현상금을 내걸고 추가 기소한 것은 핵협상 진행에도 불구, 미 정부가 핵개발과 관련해 이란에 압력을 계속 가할 것임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한편, 리팡웨이는 2009년 뉴욕 검찰로부터 기소된 후 FT를 통해 자신의 회사는 이란과 여타 국가에 일상용품을 수출했으며 미 정부가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는 2003년 중국 정부의 단속 후에는 이란과의 거래가 미미했고 2006년에는 미 정부가 자기 회사의 해외자산 일부를 동결했다고 말했다.

 

 

中國稱出口控制有效 否認非法交易

在美國聯邦檢察官起訴一名中國商人,指其公司違反聯合國禁令,非法向伊朗出售武器原料後,中國周四為國家出口控制力度進行了辯護。

中國外交部發言人說,中國的出口控制是嚴格和有效的。任何非法的出口活動都會受到嚴厲制裁。

 

指控

星期二,美國紐約檢控官對中國商人李方偉(音譯)提出起訴,指控他蒙騙美國銀行,透過其公司,大連的LIMMT經濟貿易有限公司向德黑蘭出售可能用於導彈及核武器的材料和技術。

起訴書稱,該公司出售給伊朗軍方'高強度鋁合金、超硬度鐵鎳合金鋼、石墨、鎢銅、鎢粉以及其他精密軍民兩用以及武器原料'。

這些軍民兩用物質中,許多都是聯合國禁止賣給伊朗的材料。

起訴書還說,李方偉為了進行這些非法交易,躲避美國制裁,設立了多家化名和空殼公司。

同一天,美國財政部發表聲明說,已經查清這些空殼公司的名稱並將李方偉列入財政部制裁的黑名單。

美國檢控官周二表示,將尋求把李方偉引渡到美國,讓其面對117項偽造商業記錄的指控。

不過,李方偉在接受英國金融時報採訪時否認同伊朗有非法交易。

他說他的公司出口的都是"普通產品"。

於此同時,一名德國工業界人士在華盛頓的一次安全會議上說,幾乎可以肯定,伊朗還從另外一家中國公司購入了用於提煉濃縮鈾的泵。

 

 

                                                                               중국인 실업가  이방위(李方偉=Li Fangwei, 42) 모습

진행자) 미국 정부가 중국인 사업가에 현상금을 내걸었다는데, 수배된 중국인 사업가가 누구인가요?

기자) 미국에서 무역업을 하던 리팡웨이라는 이름의 40대 중국인 사업가입니다. 미국명으로는 ‘카를 리(칼리,Karl Lee)’로 알려진 인물인데요. 리팡웨이가 운영하는 림트(LIMMT)사는 이란과 은밀히 거래해 오다가 지난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 미국 정부의 제재 명단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미국 검찰은 리팡웨이가 유령회사들을 통해 이란과 165차례에 걸쳐 850만 달러 어치의 거래를 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 국무부가 그에 대한 현상금을 발표한 건가요?

기자) 네. 국무부는 어제(29일) 발표한 성명에서 대량살상무기 규제를 어기고 이란에 탄도미사일 부품을 수출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사업가 리팡웨이를 체포하는데 도움을 주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재무부도 같은 혐의로 리씨와 관련된 미국 내 8개 중국 회사에 대해 규제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림트’가 어떤 회사길래 이란에 미사일 부품을 공급했다는 거죠?

기자) 미 검찰은 이란이 미국의 제재를 피해 탄도미사일 부품을 공급받는 데 있어서 리팡웨이가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래 림트는 무역 관련 업체인데요. 이란에 탄도미사일 부품과 우라늄 농축에 쓰이는 재료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또 페이퍼컴퍼니, 즉 서류뿐인 유령회사들을 설립해 미국 금융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행자) 리팡웨이의 소재는 파악되고 있습니까?

기자) 리팡웨이는 미국 정부의 제재 명단에 오르자마자 중국으로 달아나서 어딘가 숨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그를 체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미국과 중국은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 수사당국은 중국 정부의 협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열쇠는 중국이 쥐고 있는 셈인데, 중국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중국 정부도 핵확산 방지와 이와 관련된 유엔  결의를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국내법을 적용해 중국인을 기소하는 것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친강 대변인은 “미국이 국내법에 근거해 일방적으로 중국인 사업가를 제재하는데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로 볼 때 중국이 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진행자) 그동안 미국 측 수사는 어떻게 진행돼 왔던 겁니까?

기자) 미 검찰은 리팡웨이가 이란과 수백만 달러 상당의 거래를 했으며 수년간 이란에 탄도 미사일 부품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령회사를 통해 거래한 것으로 보고 그를 돈세탁과 인터넷뱅킹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는데요. 검찰은 리팡웨이가 미국의 제재를 피하려고 설립한 유령기업의 미국 내 거래은행 계좌로부터 680만 달러를 압수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리팡웨이 측의 반박 주장도 알려지고 있다고요?

기자) 네. 리팡웨이가 일부 외신을 통해 미국 정부의 혐의를 부인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회사는 이란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 일상용품이나 철강제품 등을 수출했다면서 미국 정부가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이란 제재에 나선 이후 이를 어긴 일이 없다는 겁니다. 또 지난 2003년부터는 중국 정부의 단속이 심해져 이란과의 거래가 미미했고, 2006년에는 미국 정부가 자신의 해외자산 일부를 동결했었다고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이란과는 핵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미국이 갑자기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미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이란과의 불법 거래 관련자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리팡웨이 사건은 핵협상 진행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핵개발과 관련해 이란에 압력을 계속 가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美, 中 무기상에 51억 현상금 내건 까닭은?

미국 사법당국이 현상금 500만달러(약 51억5000만원)를 걸고 중국판 ‘로드오브워’를 쫓고 있다.

미 재무부ㆍ법무부ㆍ상무부ㆍ국무부 등이 범 정부 차원에서 이란의 핵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능력을 제한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29일(현지시간) 밝힌 가운데, 이란에 미사일 부품 등을 판매한 중국인 사업가 체포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는 이 사업가를 중국과 이란 간 무기 수출입 관련 핵심 연결고리로 판단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카를 리(중국명 리팡웨이)로 알려진 이 사업가는 지난 2009년 맨하탄 연방검찰로부터 이란에 미사일 부품을 판매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수 년째 당국의 추적을 받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범인인도협정을 맺고 있지 않아 사실상 체포가 힘든 상태다.

검찰은 이날 그의 해외사업과 관련된 새로운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미국 금융시스템을 이용해 대량살상무기 제재 조치 위반 사실을 숨겼다는 것이다.

국무부 역시 체포에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면 500만달러의 현상금을 주기로 했고 재무부와 상무부는 카를 리와 관련된 회사 규제를, 법무부는 범죄행위 기소를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무부는 이란산 석유 금수 조치 위반, 이란 핵 개발과 연관된 금융 네트워크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카를 리는 1972년생으로 림트(LIMMT)란 회사를 운영하며 이란 국방산업기구(DIO)와 탄도미사일 제조와 우라늄 농축에 쓰이는 재료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재무부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미국 내 금융시스템 거래 흔적을 숨겼다며 미국 내 8개 유령회사에 대한 자산을 동결했다.

그가 사용한 가명만도 ‘패트릭’, ‘서니 바이’, ‘데이빗 리’, ‘W. F. 리’ 등 8개에 이른다. 이미 림트사와 계열사들은 2004년, 2006년 국무부 금수기업 목록에 오른 상태다.

기소가 이뤄졌던 2009년 당시 그는 WSJ에 “내가 파는 물건들은 전세계 어디에서나 팔리고 있는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근 미 의회조사국은 과학국제안보연구소의 부품조달 자료 분석을 인용, 이란이 중국에 잘 갖춰진 공급망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특히 중국 무역회사를 통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번 조치와는 별도로 이란은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CNPC)과의 25억달러 규모의 석유개발 계약을 파기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란 내 최대 규모의 석유개발 사업에 뛰어들고자 했으나 최근 서방과의 핵 협상이 진전되면서 이란이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란의 몇몇 관료들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각국이 2010년부터 이란산 석유 수출입을 규제하면서 중국이 도리어 이익을 봤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WSJ는 전했다. 중국은 이란의 최대 석유 수출국이다.

중국의 적극적인 진출에도 그동안 중국의 이란 석유개발 사업은 난항을 겪으며 계속 지연됐다. 서방과 이란 간의 관계 재정립이 결정적인 원인으로 꼽히지만 일부 관계자들은 프로젝트연기된 배경으로 수준 이하인 중국의 시추 장비와 서비스, 높게 책정된 가격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美, 비확산 규제 어긴 中국유기업 4곳 제재 

[중국 정부는 무기 비확산 규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미국이 자국 기업을 제재키로 한데 대해 강력 반발했다.

 

지난 9일, 미국은 바오리(保利)과기유한공사, 중국정밀기계수출입총공사, 선전시 베이퉁(倍通)과기유한공사, 다롄 LIMMT야금광산공사 등 4개 중국 국유기업에 대해 제재 방침을 정했다.

 

미국은 이들 중국 기업이 자국의 ‘북한, 이란, 시리아 확산방지법’을 위반,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제재대상 기업은 미국 정부와 무역이나 기술 조달계약을 할 수 없으며 미국의 무기 및 군사장비를 구입할 수도 없다.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華春瑩)대변인은 11일 외교부 사이트 기자문답에서 “미국이 자국 국내법에 따라 중국기업에 제재를 실시하는 것은 국제관계 준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일 뿐만아니라 중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항의했다.
 
중국 최대 군수기업인 바오리과기도 제재시행 사실이 알려진후 즉각 성명을 발표, 미국이 자국 법과 규정에 따라 제재를 시행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불합리하다고 반발했다. 바오리는 수출통제에 대한 중국의 법과 규정 뿐 아니라 관련 국제법 및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사실을 존중하고 제재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