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 신임 총재가 안고 있는 과제

일본은행의 신임 총재에, 아시아개발은행의 총재였던 구로다 하루히코 씨가 임명됐습니다.

오늘 해설에서는 일본은행의 구로다 신임 총재가 안고 있는 과제에 대해, NHK의 야마다 신지 해설위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일본은행의 신임 총재로 취임한 구로다 씨는, 그동안 일본은행의 금융정책을 비판해 온 인물입니다.

그는 일본은행이 구미의 중앙은행에 비해 금융완화가 충분하기 못했기 때문에 일본 경제가 회복되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물가상승률 목표치인 '인플레이션타깃'이라는 새로운 정책을 내걸고 있습니다.

구로다 씨는 모든 대책을 동원해 2년 내에 소비자물가지수를 2% 올리겠다며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미에서 '인플레이션타깃'을 도입하고 있는 나라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행이 도입하지 않았던 이유는, '인플레이션타깃'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 불확실하고, 부작용도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금융정책으로 어떻게 효과를 올리고, 또 그에 따른 부작용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지가, 구로다 신임 총재가 안고 있는 과제인 것입니다.

먼저 첫번째 과제는 정책면에서의 효과입니다.

구로다 씨는 '시장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라는 인상을 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경기가 좋아져 급여가 올라가면 지출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물가가 오를지도 모른다는 분위기만으로 사람들이 지갑을 열지는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물가를 올리게 되면 어떤 이치에서 경제가 회복되는지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일본은행은 금융완화가 불충분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행이 시장에 공급한 자금은, 지난해 말 일본 GDP의 26%에 달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중앙은행, FRB의 17%보다도 큰 규모입니다.

게다가 일본은행은 주식이 섞인 금융상품도 사들이는 등, 중앙은행으로서는 금기시되고 있는 대응까지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행의 금융완화가 불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문제는 금융시장에 많은 자금을 공급해도 기업이 그 자금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구로다 신임 총재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해결책을 내세울지가 주목됩니다.

구로다 씨의 두번째 과제는 금융완화의 부작용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금리도 오르게 되는데, 이 때 일본이 안고 있는 국채가 하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일본은 세계 최대 규모의 재정적자를 안고 있으며, 그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발행하고 있는 국채의 3분의 1은 시중은행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가 올라 국채의 자산가치가 떨어지면 큰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일본은행은 금리가 1%만 올라도 주요은행이 3조7000억엔의 손실을 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경영의 뼈대가 흔들리면서 대출을 꺼려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곧 경기후퇴로 이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구로다 총재가 이 두 가지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해설에서는 NHK의 야마다 신지 해설위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