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한 자유무역구 전략적 의의 중대

중국과 일본, 한국 지도자는 일전에 년내에 중,일,한 자유무역구 협상을 시작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유무역구 협상의 시작은 동북아 구역협력사에 중요한 편장을 엮게 될 것이며 중대한 전략적 의의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유무역구를 구축하는 난이도는 적지 않으며 중국과 일본, 한국 3국이 신심을 확고하게 하고 함께 극복할 것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 구역일체화의 발전추세에 직면하여 중국과 일본, 한국이 자유무역구를 구축하는데는 공통이익이 있으며 또한 대세의 추세이기도 합니다.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 진문령 총경제사는 중국과 일본, 한국 자유무역구는 3국에 중대한 전략적 의의를 갖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일본,한국 자유무역구는 3국에 놓고 볼때 또 모든 자유무역구에 놓고 볼때 제일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일 전략적 의미와 실제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 한국의 협력은 협력하면 이기고 협력하지 않으면 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주, 유럽은 구역경제의 일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가 구역경제 일체화를 추진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정치개념이 아니며 또한 일방 이익이 아니라 각자 이익의 공통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익의 공통점을 찾으려면 중국과 일본, 한국 자유무역구를 구축할 기초를 찾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공통점이 모두 한 방향을 향한다면 이 자유무역구의 구축 효율과 속도는 많이 높아질 것입니다."

중국과 일본, 한국 3국은 동북아시아에 위치하며 경제총량이 세계경제의 약 20%를 차지하고 인구가 15억명에 달합니다. 일단 자유무역구 협의가 달성되면 중국과 일본, 한국 자유무역구는 북미자유무역구과 유럽연합의 버금으로 세계 제3대 자유무역구로 되게 됩니다. 중국과 일본, 한국 3국의 국내생산 총액은 모두 세계 10위권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3국 사이의 무역과 투자 수준은 그리 높지 못하며 비교적 큰 협력과 발전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 한국 자유무역구는 기회에 직면한 동시에 또 여러가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 아태와 세계 전략연구원 구역협력 및 세계정리 연구실 왕옥주 주임은 자유무역구 구축을 빨리는 것은 대세의 추세이라고 하면서 그러나 협상은 바람에 돛단 것처럼 순조롭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3국이 불경기에 처한 세계경제의 영향을 뚜렷하게 받고 있는 상황하에서 협력을 늘이는 것은 지역 나아가 세계 경제의 성장에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일단 협상을 시작하면 협상의 기본 틀은 아주 빨리 확정될것이며 시간이 너무 길거나 또는 너무 짧지는 않을 것입니다. 협상에서 많은 문제는 아주 민감하며 아주 어렵습니다. 하나의 례로 농산물 문제, 봉사 혹은 투자 등과 연관된 측면입니다. 비록 투자협의를 맺었지만 일부 문제는 서로 연관되며 그리 쉽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

왕옥주 주임은 일본과 한국은 국내농업을 고도로 보호하고 있으며 중국 농산물수출은 그 시장에 충격을 주게 될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한 일본과 한국의 자동차, 철강제품의 수출도 중국 관련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될것이라고 하면서 향후 이런 요소는 모두 협상의 난제로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전략중심이 동부로 이동하는 것 역시 동북아 구역협력을 보다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 한국 자유무역구 행정은 보다 많은 불확정적인 요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 상무 부이사장 정신립은 비록 중국과 일본, 한국 자유무역구 협상에 어려움이 많지만 현재 시기가 이미 성숙되었으며 자유무역구 구축은 반드시 3국 인민들에게 복지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중국과 일본, 한국 3국은 응당 신심을 확고히 하고 함께 자유무역구의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중국과 일본, 한국은 이미 서로가 밀접히 연계되어 서로 떠날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자유무역구의 구축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이미 마무리단계의 시기에 들어섰습니다. 중국과 일본, 한국 3국의 자유무역구 구축은 3국의 경제발전에 중대하고 적극적인 영향을 줄것이며 3국 인민의 복지를 높이는데 이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