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북한 3차 핵실험 할듯”

MC: 북한 지도부는 정권 유지를 위해 3차 핵실험을 강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미국의 북한 정책 수립에 관여한 전직 고위 관료가 주장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 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의 국가안보회의 아시아국장을 지낸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이 조만간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18일 미국의 민간연구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의 강연회에서 말했습니다.

차 교수는 이날 백악관에서 북한 정책을 담당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저술한 ‘불가능한 국가(impossible state)-북한의 과거와 미래’ 출판 강연회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협상 도구가 아닌 정권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빅터 차: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북한 정권은 핵무기를 권력 세습의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지난 100년에 이어 앞으로의 100년을 보장하는 토대로 여기고 있습니다.”

차 교수는 북한 당국이 핵무기 개발을 협상으로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한 전술이 아니라 국가 재건과 발전의 과정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국제사회의 어떤 압력에도 북한은 3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차 교수는 미국이 식량을 지원하고 북한은 핵개발을 중단한다는 지난 2월 29일의 미북합의를 북한이 보름 만에 깨고 로켓 발사 계획을 발표하고 지난 13일 발사를 강행했다면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으로선 강력한 대북제재 외에 다른 선택의 길이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빅터 차: “미국 정부는 당분간 북한에 대한 제재와 비확산, 군사훈련을 강화하면서 북한을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히 고립시키려는 정책을 택할 것으로 봅니다.”

차 교수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유산 중 하나가 경제 실패로 시장 경제를 북한에 허용한 것이라면서 시장 활동을 경험한 주민이 독재권력에 대항하는 중심 세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차 교수는 북한에 인터넷이 도입되고 장마당을 중심으로 시장경제체제가 전파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독재권력이 무너질 수 있는 전제조건이 마련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주체사상과 소수 권력계층에 좌우되는 정치제도와 배급제 붕괴에 따라 급속도로 진행되는 시장화의 틈새가 점차 벌어지면 북한의 통치 위기를 부르고 결국 북한 정권의 기반을 뿌리째 흔들 수 있다고 차 교수는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