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의회, 15일 강제북송 반대 동의안 제출

영국 의회에 최근 국제적 관심을 끌고 있는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동의안이 15일 제출됐습니다.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 정책에 대한 국제 사회의 비난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영국 보수당의 피오나 브루스(Fiona Bruce) 하원의원은 15일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China’s forcible repatri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이라는 동의안(Early Day Motion 2879)을 제출했습니다.

동의안은 최근 중국 정부가 적어도 41명의 탈북자를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에 분노한다면서 중국 정부가 국제법을 준수하고 탈북자 강제 북송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동의안은 북한이 지난해 12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사후 100일의 애도기간 중에 탈북 할 경우 3대를 멸한다고 밝히는 등 중국 정부가 ‘경제적 이주자’로 간주하는 탈북자들이 강제 북송 되면 박해를 당하기 때문에 국제법상 ‘난민’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의 벤 로저스(Ben Rogers) 세계기독교연대 동아시아팀장은 동의안 제출을 통해 영국 정부가 중국에 외교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길 희망했습니다.

(로저스 팀장: 탈북자 강제 북송을 반대하는 이 동의안을 지지하는 영국 의원들이 많아질수록 영국 정부는 외교력을 동원해 중국 정부에 직접 문제를 제기하고 국제사회에도 더 적극적으로 심각성을 알릴 것입니다.)

동의안은 따라서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이 원하는 제3국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1951년에 조인한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의 ‘강제추방 또는 송환 금지’ 조항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0년 북한의 공안당국이 탈북자를 민족의 반역자로 규정하고, 강제 북송된 탈북자는 체포와 구금, 고문, 심지어 처형까지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언급하고 중국 정부가 중국 내 모든 탈북자에 대해 유엔이 접촉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동의안은 또 북한이 강제 북송된 탈북자를 체포하고 박해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영국 정부가 이 문제를 시급히 중국과 북한 그리고 유엔에 제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