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의 평가와 과제(일본 NHK)

오늘 해설에서는 'G20의 평가와 과제'에 대해 도시샤 대학 대학원 비지니스 연구과의 하마 노리코 교수에게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G20에서는 유럽의 신용불안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IMF 국제통화기금의 자금확충을 논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이 발표됐습니다.

이번 결과는 유로존의 위기문제가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전세계가 인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번 결과가 유로존 위기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결국 이번 G20은 유럽과 그 외의 국가들, 그리고 IMF 간에 서로 책임을 전가하다가 끝났습니다.

독일은 유럽의 채무문제에 있어 최후의 대출자라는 궁지에 몰리는 것은 원치 않고 있어 IMF에 기대하는 부분이 클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그 외의 국가들은 독일이 어떻게든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는 입장이고, IMF로서도 유럽 내의 문제는 일단 유럽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G20에서 미국과 일본의 입장에도 온도차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더 이상 돈을 내놓을 의향이 없어 보였고, 일본은 유럽이 명확한 자금 기반의 강화라는 자세를 보인다면 IMF의 지원 체제 강화에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아직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 상태이므로 조금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반복해서 이번에도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유로존의 신용불안문제와 같은 국제적인 경제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G20의 회원국들이 어떤 대응을 할 지 주목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 파탄 상황에 빠진 나라가 파산해도 세계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질서있는 국가파탄의 처리 메커니즘 등을 G20이라는 레벨에서 고안해 새로 만들지 않는다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전세계적으로 이런 해결책을 제대로 내세운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지를 떠올리기 힘들지만, 법정관리 등의 정리회수 메커니즘과 같은 기업 파탄시의 프로세스에 준한 형태로 새로운 글로벌 시대가 필요로 하고 있는 국가 파탄에 관한 정연한 수순을 생각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해설에서는 도시샤 대학 대학원 비지니스 연구과의 하마 노리코 교수에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