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정상회의의 성과와 과제

 

오늘은 EU정상회의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다이이치세이메이 경제연구소의 다나카 오사무 주임 이코노미스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의 성과에는 새로운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합의된 내용인 ESM 유럽안정화기구를 1년 앞당겨 도입하자는 것과 재정규율강화협정은 지난해 12월 열린 EU정상회의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이고,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전략도 관계국 모두에게 플러스가 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빈약했습니다.

독일은 EU정상회의에 앞서 그리스측에 재정권한의 일부를 EU당국에 이양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독일이 이러한 제안을 한 배경에는, 그리스에 대해 3개월마다 유럽위원회 EC, 국제통화기금 IMF, 유럽중앙은행 ECB가 공동으로 재정개선상황을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재정지원을 추가로 실시할 것인지를 결정하지만, 그리스는 과거 6개월 이상 동안 약속한 재정재건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계속 지적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리스 정부에 개선능력이 결여돼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가장 많은 부담을 지고 있는 독일 국민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정부도 국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을, 독일의 이번 발언에서도 묻어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편 EU정상회의에서는 그리스의 채무삭감을 위한 민간금융기관과의 협상이 난항중이라는 점도 논의됐습니다.

이렇게 협상이 난항하게 되면 그리스는 EU로부터 추가융자를 받을 수 없게 돼 오는 3월로 다가온 대량의 국채상환이 불가능하게 돼 채무불이행에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지금 진행중인 것은 대표단과의 협상이기 때문에, 채무삭감 조건이 마련된다 해도 그것에 따를 것인가는 개별 금융기관이 판단합니다.

EU는 90 퍼센트 가까운 민간금융기관이 이에 따를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지만, 만약 이 수치를 밑돌게 되면 재정지원이 추가로 필요하게 됩니다.

추가 재정지원을 독일 등이 부담할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가 추가로 재정긴축대책을 취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민간금융기관 외에도 그리스 국채를 대량으로 보유중인 유럽중앙은행 등에 부담시킬 것인가 등, 다양한 선택안을 검토해야합니다.

하지만 검토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는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EU정상회의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다이이치세이메이 경제연구소의 다나카 오사무 주임 이코노미스트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EU정상회의, 재정규율 강화 하기로

유럽연합, EU는 30일 브뤼셀에서 정상회의을 열고 재정규율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규율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한다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기로 정식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에 이어 체코가 새조약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밝혀, 27개 회원국 가운데 25개 나라만이 오는 3월에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서명을 추구합니다.

또, 재정상황이 악화된 나라를 지원하는 상설 기구인 '유럽안정화기구'를 당초 예정보다 1년 앞당겨 오는 7월부터 도입하기로 했으며, 경제성장과 고용 창출을 위해 젊은이들의 취직을 지원하는 등의 새로운 전략에 대해서도 합의했습니다.

한편 신용불안의 발단이 된 그리스의 채무삭감과 관련해 진행되고 있는 정부와 민간 금융기관과의 협상이 난항하고 있음에 따라 각국 정상들은 그리스에 대해 이번주 내로 협상을 마무리 지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 앞서 독일은 이제 더이상 그리스에는 자력으로 재정재건을 이룩할 힘이 없다며 그리스 정부가 지닌 예산 편성과 집행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EU 당국에 일시적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제안을 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메르켈 독일 수상은 "그리스에 대해서는 EU등에 의한 감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을 거듭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