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인 세인 버마 대통령,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역사적” 방문 환영

 

테인 세인 버마 대통령은 오늘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의 버마 방문이 역사적이며 양국간 관계의 새로운 장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버마 수도인 네이피도에서 테인 세인 대통령과 외무장관을 포함한 공무원들과 회동했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미 국무장관으로는 50년만에 처음으로 버마를 방문했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최근 버마 정부가 자국민들을 돕기 위해 취한 조치들에 본인과 오바마 대통령 모두 고무됐기 때문에 이번 방문이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클린턴 장관이 버마의 정치적 개혁과 인권, 국민적 화합을 위한 미국의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버마에서는 40년동안의 군부 정치가 끝난 뒤 올 해 초 문민정부가 들어섰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과 운나 아웅 르윈 미얀마 외무장관(사진)

국제사회의 큰 주목을 받았던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의 미얀마 방문은 양국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미국은 미얀마와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폐쇄정책을 고집하는 북한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전략적인 효과도 거둔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미얀마 정부의 개혁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완전히 가시지 않아 양국 관계가 완전히 정상화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 클린턴, 선물 보따리 일부 풀어 = 미국 국무장관으로는 50여년 만에 미얀마를 처음 방문한 클린턴 장관은 경제 제재 해제 등 실질적 지원책은 밝히지 않았으나 미얀마가 혜택을 볼 수 있는 협력 방안들을 제시했다.

   클린턴 장관은 미국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메콩강 개발 사업에 미얀마의 참여를 허용하고 동남아 국가에 대한 미국의 환경·보건 지원사업에 미얀마를 포함하기로 했다. 미얀마에 대한 유엔의 개발원조도 지원키로 했다.

   특히 클린턴 장관은 미얀마가 개혁을 지속할 경우 미얀마 주재 대사를 재파견하겠다는 뜻을 밝혀 양국 간 외교 관계 격상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미국은 지난 1990년 민주화 운동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여사의 정당이 총선에서 승리한 뒤 군사정권이 정권 이양을 거부하자 미얀마 주재 대사를 철수시켰다. 현재는 대사 직무 대행이 미얀마에 주재하고 있다.

   클린턴 장관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얀마 지역에서 전사한 미군 유해발굴 사업 문제도 미얀마 측과 논의키로 했다.

   클린턴 장관은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문제를 논의할 시점에 도달하지는 않았다"면서도 "미국은 미얀마가 취하는 개혁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취할 것이고 새로운 관계를 구축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테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은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제재 해제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우는 정치범 석방, 소수민족과의 평화 협상 등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미국 측의 당근책에 화답했다.

  ◇ 美, 미얀마 통해 北·中 우회 압박 = 클린턴 장관은 한때 불량국가로 분류됐던 미얀마 방문을 통해 북한, 중국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성과를 거뒀다. 클린턴 장관은 민주화를 추진하고 있는 미얀마에 지원을 약속함으로써 폐쇄정책을 고집하고 있는 북한의 변화를 압박했다.

   특히 클린턴 장관은 미얀마에 무기 거래 등 북한과의 위법적 관계 청산을 강하게 요구해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테인 세인 대통령은 북한과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밝히지는 않았으나 북한과의 무거 거래를 금지하는 유엔 결의안을 존중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미얀마에 무기를 공급하고 미얀마산 쌀을 수입하고 있는 북한 입장에서 미얀마와의 무기 거래가 중단되면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된다.

   미국은 또 중국의 텃밭 역할을 해왔던 미얀마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성과도 올렸다.

   중국 당국은 공식적으로는 미얀마와 미국의 관계 개선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클린턴 장관의 미얀마 방문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관영 매체 등을 통해 드러냈다.

   중국 국제라디오방송이 주관하는 인터넷 뉴스 사이트 국제재선(國際在線)은 클린턴 장관의 미얀마 방문 배경에는 미국의 아시아 복귀 외교와 함께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전략적 목표가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 미얀마 점진적 개혁 지속할 듯 = 낙후된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 외국의 지원이 절실한 미얀마는 클린턴 장관의 방문을 계기로 민주화 등 개혁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로 테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은 클린턴 장관과의 면담 과정에서 정치범 추가 석방, 소수민족과의 평화 협상 등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미얀마가 클린턴 방문을 계기로 급진적인 개혁에 나서기보다는 지금처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다리기하면서 점진적인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미얀마는 올해 3월 민간정부를 출범시켰지만 정부와 의회의 주요 요직 대다수를 군부 출신들이 차지하고 있다. 군사정권 시절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던 이들이 급격한 개혁 정책에 제동을 걸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미얀마의 개혁·개방에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 내에서도 양국 간의 관계 개선에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화당 출신의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로스 레티넌은 최근 "버마(미얀마의 옛 이름) 군사독재정권의 허울뿐인 행동이나 단지 아른거리는 `진전' 조치만으로도 미국이 독재체제와 대화에 나선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얀마가 겉으로는 개혁·개방을 약속하고 있으나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다툼 과정에서 경제적 이득만 챙기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테인 세인 대통령의 자문역인 네이 진 랏은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양국 중 어떤 나라가 더 많은 이득을 줄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라고 밝혀 이런 의혹을 뒷받침했다

미얀마는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가난하고 평민층이 빈곤화 돼 나라입니다

미얀마 테인 세인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자유화 개방화와 경제개혁 조치 그리고 미국등 서방 자본 도입이 시급하며 평민층이 세금을 낼 수 있는 계층(예:勤勞者나 資農業, 自營業등)으로 등장할 수 있도록 공장건설과  농업경제 분야 선진국 모델로 개혁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런 나라가 돼야 국제사회 일원이 될 수 있으며 민주화정부 탄생이 가능합니다

경제 빈곤은 자유화 개방화 나라가 아닌 쇄국정책 즉 폐쇄사회(보호무역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쇄국정책 즉 폐쇄사회(보호무역국가)는 대부분 특권층 중심의 독재국가이며 평민층이 권력에 소외돼 민중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나라들입니다 아웅산 수치여사는 세계적 인물이며 정치지도자입니다

현정부 지도자들이 특권층 권력보다는 미얀마 국민 권력을 원한다면 자유화 개방화 조치와 경제개혁 조치 그리고 자유무역국가로 나아갈 때 아웅산 수치여사에게 권력을 수평적 권력교체 모델로 국가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방안입니다(머리소리함: 세계적으로 가장 신뢰받는 국가정책그룹)

 

*평민층이 세금을 낼 수 있는 계층:국가경제가 발전하는 국가는 평민층이 세금을 낼 수 있는 계층이 어느 규모냐이며 실업자 즉 무직업자(자연적 실업-소작농민)를 해소방법

1.勤勞者(근로자)-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

2.資農業(자농업)-재산 축적으로 하는 농업(이윤목적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 자영농업(自營農業)

3.自營業(자영업)-자신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