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의 동남아와 태평양 연안국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

중국정부는 동남아 국가연합, 호주, 뉴질랜드등 태평양 연안국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중국정부의 경제발전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한국정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려고 하지만 상대국들과 입장 차이로 지연돼고 있습니다

 

중국-아세안 자유무역구 정식 건립

중국이 처음으로 외국과 함께 건립한 자유무역구인 중국-아세안 자유무역구가 1월 1일 정식으로 건립됐다. 11개 나라에 19억에 달하는 인구와 6조달러의 GDP를 포함한 이 자유무역구는 유럽연합, 북아메리카자유무역구에 이어 세워진 세계 제3대 자유무역구이다.

중국-아세안 자유무역구는 8년의 시간을 거쳐 건립됐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때 동남아시아 각국은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협력과 지역일체화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며 당시 중국의 거대한 시장은 그들에게 위기를 탈출하는데 동력을 제공해줬다. 2001년 11월 중국-아세안 지도자회의에서 중국과 아세안은 중국-아세안 자유무역구를 함께 건설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중국 상무부의 집계에 따르면 중국-아세안 자유무역구 화물무역협의가 실행된 이래 중국은 이미 아세안의 무역파트너 순위중 6위에서 3위로 상승했으며 쌍무무역액은 2003년의 782억달러에서 2008년의 2311억달러로 늘어나 연평균 24.2% 성장했다. 국제금융위기의 강타속에서도 중국과 아세안의 쌍무무역 감소폭은 같은시기 다른 나라와 지역에 비해 훨씬 낮은 편이었다. 2009년 3/4분기 중국과 아세안의 쌍무무역액은 여전히 1500억달러에 근접했다.

동시에 화물무역과 마찬가지로 투자무역의 발전도 쾌속궤도에 진입했다. 2008년 중국은 아세안 국가들을 상대로 21.8억달러를 직접 투자해 전년대비 125% 증가했다. 아세안 국가는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에서 우선선택지역의 하나가 됐다. 2009년 11월까지 중국과 아세안의 상호투자액은 1600억달러를 초과했다.

<중국-아세안 전면적인 경제협력구조협의>에 따르면 1월 1일 자유무역구가 정식으로 건립돼서부터 시작해 중국이 아세안에 대한 평균 관세는 원 9.8%에서 0.1%로 낮아진다. 그중 아세안의 6개 원 성원국인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폴, 태국이 중국에 대한 평균 관세는 12.8%에서 0.6%로 하향 조정되며 새로운 성원국인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와 미얀마는 2015년에 90% 제로관세의 목표를 달성할 예정이다.

소림(素林) 아세안 비서장은 중국-아세안 자유무역구의 정식 건립에 따라 아세안과 중국은 주목의 중점을 무역자유화로 전환함으로서 구역내의 기업들이 더욱 직접적으로 자유무역구의 유리한 정책을 향유할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표시했다. 중국과의 경제무역거래를 강화하는 것은 아세안에 있어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지금 실행되는 무역조치는 주요하게 무역장애를 제거해 거래원가를 낮추고 더 나아가 쌍방의 경제무역협력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관련인사는 중국과 아세안은 여러 분야의 공업화수준과 산업구조 및 자원형태 등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쌍방은 무역측면 외에도 호혜평등의 기초위에 부동한 산업협력층을 형성해 중국과 아세안지역의 산업사슬 조정과 성원국사이의 경제무역 상호보완성을 강화할수 있다고 표시했다.

 

-중국의 온가보 총리는 오늘 북경을 방문중인 뉴질랜드의 클라크 수상과 회담을 갖고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중국과 뉴질랜드의 양국정부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은 오는 10월에 발효될 예정으로 중국은 뉴질랜드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해 쌀과 밀, 사탕 등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 무역량의 96퍼센트에 해당하는 상품의 관세를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으며 뉴질랜드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해 2015년까지 모든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정은 중국이 선진국과 처음으로 맺은 자유무역협정으로 온가보 총리는 회담에서 양국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경제발전을 촉진시켜 양국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 협정을 체결한 상태이며 태평양지역에서는 호주와도 협상을 벌이는 등 아시아에서의 무역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제2차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호주의 핵심의제의 하나는 중국과의 무역이었습니다.  호주와 중국은 이미 지난 2005년 5월부터 자유무역협정을 논의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최종 합의가 타결되지 않은 가운데 호주는 양국모두 자유무역을 현실화할  의지로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일 필리핀에서  중국의 원자바오총리와 회동한뒤를 이어 호주의 죤 하워드총리는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상을 가리켜 양측의 민감한 사안들을 다루어야 하는 어려운 작업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하워드총리는 양국사이의 무역관계는 이미 지극히 양호한 상태임을  강조했습니다.

자유무역협정타결은 시간을 요하는 문제라면서 하워드총리는 그러나 그런 합의타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주와 중국은 이미 괄목할 만한 무역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양국간의 교역은 순풍을 탄듯 원만히 지속되고 있지만 언제라도 더 개선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향해 양국은  매우 열심히 작업하고 있다고 하워드총리는 말했습니다. 

호주와 중국, 양국간의 교역규모는 지난한해 320억 달라이상에 달했습니다.  호주의 광물 제조업과  광산업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속도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전역에 걸쳐 많은 구매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호주산 우라눔의 대 중국수출은 최근 합의체결에 뒤이어 앞으로 몇주안에 시작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은 또한 호주산 석탄의 최대수입국들의 하나입니다.  양국은 청정 석탄채굴기술을 공동개발할 계획입니다. 

하워드 호주총리와 중국의 원자바오총리는 필리핀 남부 세부에서 15일에 있은 동남아 국가연합회원국들을 포함한 16개 동아시아지역정상들과 자리를 같이했습니다

 

-중국과 페루가 90% 이상의 두 나라 상품에 대한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하는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 부주석과 루이스 기암피에트리 페루 제1부통령이 1년 이상의 협상 끝에 28일 베이징에서 열린 협정 서명식에 참석했습니다.

중국의 시 부주석은 페루와의 자유무역협정이 두 나라 무역관계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라고 말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전했습니다. 페루의 기암피에트리 부통령은 중국-페루 자유무역협정이 두 나라 무역 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통일 국호는 중화민국(대만), 중화인민공화국(본토), 중화연방공화국등입니다 대만이나 본토 모두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공존 열린정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타이완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려는 계획은 정치와는 상관없이 순수한 경제 문제라고 타이완 정부가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타이완의 마잉주 총통은 중국과 경제관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일부 타이완 독립주의자들은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타이완 관리들은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으면 타이완의 수출이 결국 붕괴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타이완 경제는 세계경제위기로 이미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타이완 관리들은 또 무역분야의 지역주의가 보편화되는 상황 속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