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노다 수상, 일미정상회담에서 TPP협상 참여 여부 밝힐 방침

 

              미국, 일본, 캐다나, 뉴질랜드, 호주등 5개국 자유무역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 태평양 연안국 경제발전 도움-국경없는 기업(다국적기업) 세계 주류     

일미 양 정부는 12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정상회의가 개최되는 하와이에서 노다 일본 수상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회담을 갖는 방향에서 조정 중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태평양 국가로서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더 깊이 관여할 것"이라는 생각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또, 노다 수상도 이를 환영하고 일미 양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도력을 발휘해 가기로 의견을 함께 할 전망입니다.

노다 수상은 또, 이 지역에서 자유무역권 구축으로 이어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협상 참여 여부에 대해 일본 정부의 방침을 전할 예정입니다.

또 이번 회담에서 노다 수상은 미국산 소고기 수입과 관련해, 광우병 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생후 20개월 이하로 한정하고 있는 규제를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생후 30개월 이하까지 완화시키는 방향에서 검토 중임을 설명할 전망입니다.

또 양국 정상은 일미동맹을 돈독히 해가기로 확인하고 오키나와의 미군 후텐마기지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나고 시 헤노코로 이전시킨다는 일미합의를 실현시키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기로 의견을 함께 할 전망입니다.

 

일본 여당 민주당, 신중론 강한 TPP 제언 마련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TPP의 협상 참가 여부를 검토해 온 일본의 여당 민주당의 실무자팀이 8일밤 간부회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에서 협상 참가를 표명하는 것에 대해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나뉘었지만 신중한 입장의 제언이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실무자팀은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판단할 것을 제언한다'는 등의 여당의 제언 원안을 종합했습니다.

실무자팀은 9일 저녁에 열리는 총회에서 이 원안을 제시하고, 당일 결정을 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앞서 협상 참가에 신중한 민주당 소속 의원 약 20명이 9일 오전 국회 내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자리에서, 야마다 전 농림수산상은 '8일밤 간부회에서는 원안에서 정부의 책임하에 판단한다'는 문언을 삭제할 수 있었다며, 이로써 정부의 판단에 제약이 가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마다 전 농림수산상은 이어 '9일 총회가 고비가 되는데, 무슨일이 있어도 협상 참가를 저지하기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