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포괄적 대책의 의미

오늘은 EU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대책에 합의한 의미에 대해, 니혼소켄 일본종합연구소의 유모토 겐지 이사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려운 과제도 있는 가운데 제한된 시간내에 구체적인 수치도 포함한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시장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렵사리 합의에 이름에 따라, 그리스가 앞으로 1, 2년 사이에 채무불이행에 빠지는 최악의 사태는 면한 것으로 시장이 평가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협상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내놓은 프랑스와 그리스에 채무삭감노력을 강력히 요구해온 독일 사이에서 치열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IMF 국제통화기금과 미국, 일본 등이 지원의 뜻을 나타낸 상황에서,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금융시장에 정말로 돌이키지 못할 충격을 줄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일종의 원동력으로 작용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그리스의 채무위기와 관련해 이번 합의내용이 과연 어느 정도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럽은행들이 그리스 채권에 대한 손실률을 자발적으로 50 퍼센트 수준으로 정함에 따라, 그리스가 갚아야 할 채무 중 1천억 유로가 삭감된 셈입니다.

그리고 EFSF 유럽재정안정기금의 지불능력 확충과 관련해,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IMF와 중국 등 신흥국으로부터도 자금을 받겠다는 방침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유럽의 위기를 전세계 차원에서 지원하는 체제가 마련된 것은, 그리스 채무위기가 스페인과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감을 누그러뜨리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포괄적대책이 필요하게 된 시점에서부터 합의에 이르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유로존 국가들은 단일통화 유로를 도입해 금융정책을 일원화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정정책은 국가의 주권과도 관련있기 때문에, 정치적 통합이 이뤄지지 않는 한 통일된 재정정책을 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 지원이 각국의 재정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각국간의 이해관계가 마찰을 일으켜 혼란을 초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11월 초로 예정된 G20정상회의와 EU재무상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에서 또다시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 기대됩니다.

오늘은 EU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대책에 합의한 의미에 대해, 니혼소켄 일본종합연구소의 유모토 겐지 이사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