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민주당의 오자와 전 대표의 공판이 열려

일본의 여당 민주당의 오자와 전 대표는 자신의 정치자금문제와 관련해 수지보고서에 허위 기재를 했다며 강제기소된 사건의 첫 공판에서 전면 무죄를 주장하고 검찰의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전 대표인 69살의 오자와 이치로 피고는 자신의 자금관리단체가 토지구입자금으로 사용한 4억 엔과 관련해 전 비서와 공모해서 수지보고서에 허위 기재를 했다는, 정치자금규정법 위반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오자와 전 대표는 검찰의 수사에서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검찰심사회의 의결에 의해 강제 기소됐습니다.

6일 열린 첫 공판에서 오자와 전 대표는 미리 준비한 원고를 약 8분간에 걸쳐 낭독했습니다. 오자와 전 대표는 허위 기재에 해당되지 않고 공모한 사실도 결코 없다면서 자신이 법정에 서야 할 이유가 전혀 없으므로 이 재판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전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전혀 없는데도 자신과 자신의 자금관리단체만이 도쿄지검특수부에 의해 강제수사를 받은 것은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라 할 수 없으며 명백히 상식에서 벗어났다면서 이번 수사는 검찰이라는 국가 권력이 정치가 오자와 이치로 개인을 표적으로 삼은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해 검찰의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관 역을 맡은 지정변호사는 전 비서들이 오자와 전 대표한테서 제공받은 4억 엔을 공개할 수 없는 자금이라고 생각해 수지보고서에 고의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전 비서들이 평소에도 오자와 전 대표의 지시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행동한 적은 없었으며 오자와 전 대표는 수지보고서가 제출되기 전에 전 비서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이를 허락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재판의 심리는 내년 3월까지 모두 16차례 열릴 예정이며 판결은 내년 4월 하순에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자와 이치로 전 민주당 대표 첫 공판

오늘은 오자와 이치로 전 민주당 대표의 첫 공판에 대해, 니시가키 고지 NHK 기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오자와 전 대표는 자신이 기소된 데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 재판에 맞서 싸울 자세입니다.

검찰은 민주당이 2009년 8월 총선거에서 승리를 거두고 정권교체를 하기 이전에 강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결국 오자와 전 대표는 민주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했고, 이는 일본의 수상이 될 수 없음을 뜻했습니다.

오자와 씨의 공판은 시민으로 구성된 검찰심사회가 강제기소를 결정하면서 열리게 됐습니다.

강제기소는 2010년에 시작된 새로운 제도로, 이제까지 적용된 사례는 4건에 불과합니다.

또한 이 제도 하에 공판을 받게 되는 것은 오자와 전 대표가 처음입니다.

일본의 경우,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은 검찰에게만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기소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 후, 만약 검찰심사회가 재판을 반드시 열어야 한다고 두 차례 결정을 내리면, 강제적으로 기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검찰측이 근거가 부족하다며 공판을 열지 않기로 결정한 후에 검찰심사회가 기소하자 오자와 전 대표는 이에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주로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가 여부를 두고서 판단을 내립니다.

여기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일본에서는 유죄판결을 받는 비율이 대단히 높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검찰은 유죄가 거의 입증된 재판만을 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심사회측은 오자와 전 대표가 유죄인가 무죄인가 여부는 재판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새 제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제도로 시민들이 기소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환영합니다.

이것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검찰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전보다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은 또 하나의 재판에 불과하다며 새 제도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오자와 전 대표가 재판에서 전면적으로 싸울 기세라면, 시민들의 뜻이 반영된 강제기소를 재판소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주목됩니다.

판결은 내년 4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은 오자와 이치로 전 민주당 대표의 첫 공판에 대해, 니시가키 고지 NHK 기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