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북한, 생물무기 사용 고려 가능성’

미국 국무부는 최근 발표한 ‘군비통제와 비확산, 군축이행 보고서’에서 북한의 생물무기 사용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 1987년 생물무기금지협약에 가입했지만, 여전히 생물무기 사용을 선택지의 하나로 고려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지난 한 해 동안 다른 나라들과 과학 협력을 추구하는 등 생물 연구개발 능력을 계속 향상시키고 있으면서도 생물무기금지협약에서 규정한 관련 신뢰구축 조치를 아직까지 선언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다자간 협의체에서 생물무기금지협약 상 북한의 의무에 관한 논의가 계속됐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협약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일축하고, 생물무기 개발과 사용을 반대하며 생물무기를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핵 비확산 문제와 관련해 보고서는 우라늄 농축과 소규모 경수로 건설을 포함한 북한의 지속적인 핵 활동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1718호와 1874호 뿐만 아니라 2005년 6자회담 공동성명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해 11월 미국인 과학자들에게 우라늄 농축 시설과 경수로 건설 현장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북한은 우라늄 농축 시설에 2천 개의 원심분리기가 설치됐다며 저농축 우라늄을 생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한 해 동안 북한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1718호, 1874호 상의 의무와 2005년 6자회담 공동성명에서 약속한 바를 계속 무시한 사실을 미국이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에서 규정하는 핵무기 보유 국가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은 국제사회가 유엔 대북 제재를 전면적이고 투명하게 이행하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활동과 관련해 보고서는 북한이 2002년 12월 이후 핵 안전 조치를 허용하지 않고 있고, 지난 2009년 4월 이후에는 핵 활동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 검증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