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채무위약이 중국에 주는 손실

장기적으로 발효중에 있던 중국 외화비축 리스크가 미국의 채무위기때문에 드디어 형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미국의 부채상한 풍파는 더욱더 심해져 94년이래 줄곧 최고의 신용평가등급을 누리던 장기 미국국채가 사상 처음으로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위기에 직면했다.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 STANDARD & POOR'S, 피치는 미국의 Aaa 정부채권 신용등급을 부정적인 관찰자 명단에 넣었다.

만약 미국의 장기국채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된다면 미국국채의 수익율이 상승하고 가격이 떨어짐을 의미하기 때문에 모든 미국국채 소유자는 손실을 입게 되고 국제금융시장은 혼란한 국면에 휩싸일수 있다. 물론 미국국채의 최대 소유자인 중국은 그 손실이 더 심각해진다.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5월말까지 중국이 소유한 미국국채는 1.152조달러로 미국 공공부채의 12%정도를 차지했다. 채권구매 상황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상기 수치는 중국이 소유한 미국국채의 최저 한도액이라는 분석도 있다. 3조원에 달하는 중국의 외화비축에서 70%는 달러자산인 것으로 추정된다.

단기적으로 중국은 손실을 피할수 없게 됐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매입한 미국국채는 무려 20%에서 30%에 달하는 투자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1.152조달러의 미국국채가 최저로 20% 하락한다면 2304억달러를 손실하게 된다. 이 손실폭은 노벨경제학 수상자인 폴 크루그만이 예상한 것이다. 그러나 20%의 손실폭은 매우 대략적인 예상일뿐 만약 미국부채가 계약을 위반한다면 중국이 지불해야 할 대가는 이 손실을 더 초과할 것이다.

사실 최근에 달러가 지속적으로 평가절하됨에 따라 중국이 소유한 외화자산은 손실이 크다. 국가발전개혁위 경제연구소 재정금융실의 장안원(张岸元) 주임은 환율손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인민은행이 소유한 외화자산의 손실액은 매우 놀라울 정도로 크다고 지적했다. 매년 외화비축 증가량을 같은 해의 인민폐 대 달러 평균환율에 따라 환전원가를 계산하고 다시 평가절상 후의 부동한 환율수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면 2003년부터 2010년말까지 해마다 증가한 외화비축은 이미 2711억달러의 환율손실을 입었다. 만약 향후 인민폐 대 달러 환율이 6으로 상승한다면 2003년이래 증가한 외화비축의 손실액은 5786억달러로 늘어난다.

미국부채 위약 리스크가 상승함에 따라 달러지수는 대폭 하락했다. 7월 27일 아시아시장의 마감장에서 달러지수는 한때 73.42 수준으로까지 떨어져 5월 5일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7월 30일 새벽까지도 여전히 74선에서 맴돌았다. 이는 인민폐 대 달러 환율이 여전히 새로운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장기적으로 볼때 미국부채가 계약을 위반하면 중국의 외화비축은 대폭 가치가 줄어들며 세계경제 증속이 하락하고 금융시장이 불안정에 처하게 된다.

14.34조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연방부채중에서 미국국내 및 외국투자자들이 소유한 여러가지 유형의 국채가 9.74조달러에 달하는데 이 부분은 공공소유채무에 속한다. 나머지 4.6조달러는 미국정부가 관리하는 사회보험과 신탁기금이 소유하고 있어 정부 내부소유의 채무로 불리운다. 9.74조달러의 공공부채에서 4.45조달러는 외국투자자들이 소유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 부채소유국이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중국 다음으로 제2대 미국국채 소유주체로 소유액이 미국 공공부채의 10%정도를 차지한다.

미국부채가 최고 신용등급을 상실한다면 투자할당액에서 19%를 차지하는 미국의 사회보험과 신탁기금은 투자자의 행열에서 제외돼 최고신용등급이 아닌 투자품목을 구입할수 없게 되기 때문에 미국국채가격이 대폭 하락한다. 미국국채를 소유해 자산조합을 진행하는 일부 상업기구 투자자들은 최근 들어 현금을 비축하기 시작해 단기채권을 매입하기 때문에 단기채권 수익율은 제로가 돼버렸다. 동시에 미국국채가 하락하는 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해 CDS제품을 구입한다. 이로써 글로벌자금이 긴축되고 금융지렛대가 짧아져 글로벌자본과 화폐시장에 서브프라임 모기지위기 전의 공황상태가 재현되고 있다. 단 그 정도가 그때처럼 심각하지 않을 뿐이다.

최근에 발표된 미국 소비자체감지수는 예상보다 못했고 세계경제 증속이 완화되고 인플레압력이 상승하고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위기 이후 화폐로 쌓아올린 경제회생의 동력은 더이상 힘을 내지 못하고 IMF 등 기구들은 경제증속 예상치를 하향 조정했다. 때문에 중국이 글로벌경제가 반등하는데 힘입어 경제 증속을 유지하고 경제전환을 추진하려는 생각은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 오직 내부구조 조정과 환율, 금리의 시장화개혁에 의존해야만이 난관을 헤쳐나갈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