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전직 미국 대표] “미-한-일, 김정일 위원장 가족 자산 동결 위해 이례적 노력”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는 특히 북한의 사치품 거래를 차단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미국 측 대표를 지낸 조지 로페즈(George Lopez) 교수가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로페즈 교수는 또 북한의 불법활동의 해외 범죄조직과 연계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페즈 교수를 정주운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문) 로페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 자신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답) “I was on the panel of experts for...”
“저는 지난 해부터 약 1년 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미국 대표로 활동했습니다. 패널에서는 금융과 불법 무역 분야를 담당했었고요, 지난 주 사임하고 현재는 미 중서부 인디애나 주에 있는 노트르담대학교에서 국제평화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문)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이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 “Panels of experts are investigative...”
“네, 전문가 패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의결한 대북 제재와 관련한 전문지식을 지닌 세계 여러 나라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패널은 대북 제재 이행 상황, 그리고 대북 제재의 강점과 취약점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일을 합니다.”

문) 지금까지 활동에서 나타난 전문가 패널의 주요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 “I think the panel both the...”
“패널의 첫 번째 성과는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따른 제재 대상인 북한 기관들이 제재의 효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을 문서화해 대북제재위원회와 안보리에 제출하는 일을 매우 훌륭하게 해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과는 북한 우라늄 농축 계획의 역사와 역학을 분석해 낸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미 지난 2006년 이전에 파키스탄의 핵 과학자인 압둘 카디르 칸 박사의 조직망으로부터 다량의 불법 물질을 얻어내고 관련 훈련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패널은 북한의 제재 위반사례가 어디서 어떻게 우라늄 농축 분야의 개발로 이어졌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혀낼 수 없었습니다.”

문) 전문가 패널은 지난 5월에 작성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무역 사무소들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 등과 연계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비자금에 대해 얼마나 파악하고 계십니까?

답) “I think you find a lot of speculation...”
“김정일 위원장의 비자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많은 추측과 소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일 김정일 위원장의 비자금이 특정 국가의 은행에 예치돼 있다면, 이는 현재 매우 잘 숨겨져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럽 나라들과 미국, 일본, 한국이 핵 개발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김 위원장 가족의 자산을 동결하기 위해 이례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확실한 증거를 패널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 보고서는 또 북한의 불법활동이 해외 범죄조직과 연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주시겠습니까?

답) “I really can’t on that area...”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불법활동과 연루된 범죄조직들 가운데 일부는 유럽과 중동 등지에서 고도의 기술적 범죄를 저지르는 칸 박사 조직망의 잔재입니다. 이들 범죄조직은 첨단기술과 관련돼 있거나 수송 수단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매우 감지하기 힘듭니다. 또 만약 화폐 위조 활동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면, 이 같은 국제 범죄조직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을 겁니다.”

문) 북한은 중동과 남아시아 등지에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 등을 계속 수출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이 같은 정보는 어떤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까?

답) “I think I’m not permitted to talk about...”
“그 근거는 패널이 관련국들을 방문해 얻은 정보인데요, 밝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국제원자력기구나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아온 여러 나라들 사이에서 일종의 무역 결합체가 형성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해 왔습니다. 북한과 이란, 그리고 북한과 시리아 간 무역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에 근거한 우려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무역 가운데 일부는 미사일이나 핵 기술과 관련된 불법 무역체제에 해당합니다.”

문) 북한에는 영변 외에도 1개 이상의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습니다. 정확히 몇 개 정도 더 있다고 보십니까?

답) “What the consensus is that you could...”
“전문가들은 영변 핵 시설과 같은 첨단 수준의 시설은 적어도 2개의 초기단계 수준의 시설 없이는 개발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북한에는 영변 외에 현재 가동 중이거나 과거 가동된 적이 있는 우라늄 농축 시설이 2개 이상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 유엔 대북 제재의 효과를 점수로 표현하신다면,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답) “Well somewhere around 60 to 75...”
“60점에서 75점 사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제재를 받기 이전부터 핵 개발을 시작했고, 그 분야에서 이미 너무 많은 진전을 이뤘습니다. 제재는 그러나 사치품 거래를 차단하는 분야 등에서는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것은 제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문) 지난 5월에 작성된 패널의 보고서는 중국의 반대로 공식 채택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 “And also I think because the committee itself...”
“보고서가 공식 채택되지 못한 것은 보고서에 담긴 패널의 권고 내용에 대해 대북제재위원회가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요 원인은 중국의 반대였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가 주최한 설명회에서는 상당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 측은 미국과 영국 측을 상대로 보고서 내용과 관련해 얼마나 많은 증거가 직접적인 증거인지, 또는 얼마나 많은 증거가 전문가의 지식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인지 등에 관해 논쟁을 벌였습니다. 증거라는 것을 매우 엄격한 의미로 규정한다면, 패널은 영변 핵 시설의 원심분리기가 현재 우라늄 농축을 진행 중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패널이 직접 영변 핵 시설을 방문해 현장을 목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의견과 패널 내부의 토론 등으로부터 패널이 추정할 수 있었던 모든 가능한 증거는 영변 핵 시설의 원심분리기가 현재 가동 중이라는 점을 믿을 수 있게 했습니다.”

문) 마지막으로 패널이 현재 다루고 있는 사안들은 어떤 것들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 “I think the panel would like to know...”
“패널은 현재 북한 자금의 움직임에 대해 더 많이 알아내길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북한이 과거 적발된 적이 있는 선박의 이름을 바꾼 사례에 대해서도 더 알아내길 원합니다. 아울러 경수로 개발과 새로운 원심분리기 시설 간의 관계, 그리고 북한과 이란과의 연계에 대해서도 더 많이 파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문) 로페즈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미국 측 대표로 활동했던 조지 로페즈 교수와의 인터뷰를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