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공직자 - 정치인 임기제한 추진

 

쿠바의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79)이 자신을 포함한 국가 지도부의 임기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6일 열린 제6차 공산당대회에서 젊은 지도자를 발굴하려는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인정하면서 ‘젊은 쿠바’를 만들기 위해 평의회 의장과 각료를 포함한 정치인 임기를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97년 이후 14년 만에 열린 당 대회에서 카스트로 의장은 “당의 활력을 위해 주요 공직자와 정치인들의 임기를 5년씩 2회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인 임기 제한에 대한 언급은 쿠바 공산주의 역사상 전례가 없던 일이라고 BBC는 전했다. 이 제안이 실현되면 이르면 2013년이나 늦어도 2018년에 카스트로 자신도 권좌에서 물러나야 한다.

카스트로 의장의 발언이 재스민혁명의 영향을 받아 쿠바도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인지, 잠재적인 정적을 없애려는 정략적 발언인지는 즉각 확인되지 않았다.

그는 2008년 친형인 피델 카스트로에게서 권력을 넘겨받은 뒤 그동안 공무원 수 감축, 민간기업 규제 완화 등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일부 손질해왔다. 이날 공산당대회에서 카스트로 의장은 식량배급과 관련해 “쿠바 경제에 감당할 수 없는 짐이자 노동 의욕을 꺾는다”고 지적했다. 카스트로는 그동안 쿠바의 문제들을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왔다며 국가 생존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나라나 개인도 자기가 소유한 것 이상을 지출할 수는 없다”며 “2 더하기 2는 4이지 절대로 5가 될 수는 없고 6이나 7은 더욱 안된다. 우리는 그동안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쿠바의 경제적 여건으로는 국민에게 더는 장밋빛 약속을 할 수 없음을 우회적으로 말한 것이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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