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방지무역협정체결에 대한 기대

가짜명품과 해적판 영화 등 상표와 저작권 침해피해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과 미국을 비롯한 11개 나라와 지역이 지난 2일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위조방지무역협정'을 체결하는데 대략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오늘은 이번에 합의한 협정에 대해, 일본의 제조업체와 제약회사, 게임제작회사 등 천여개사가 가입해 있는 '일본지적재산협회'의 도이 히데오 사무국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대략적인 합의에 이른 것은 일단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일본에서는 자동차와 전기제품 등 공업품의 모방피해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프린터의 카트리지 등 부품피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합의한 내용 대부분은 일본에서는 이미 법률로 제정돼 운용되고 있지만, 이번 합의는 앞으로 전세계가 비슷한 수준으로 모방품을 근절하게될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합의내용에는 제품뿐만 아니라 브랜드 라벨과 상표 등도 처벌대상에 넣었습니다.

한편 최근 들어 모방수법이 더욱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모방품에 모방상표를 붙이면 확연한 모방품으로 보이기 때문에, 본체와 상표를 각기 다른 회사가 제작해 시장에서 결합시켜 판매하는 수법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협정 체결국들이 협정내용에 따라 빈틈없는 운영을 해나간다면, 이와 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사실 등록상표 자체를 복제하는 경우는 최근 들어서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상표문자 가운데 문자 하나를 바꾸는 식 등으로 교묘하게 유사상표를 부착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가 더욱 많습니다.

일본에서는 유사상표로 단속의 대상이 되지만, 이번 국제 협정에서는 이 부분까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도 다뤄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한편 앞으로 가입국 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방품과 해적판이 생산되고 있는 나라가 함께 가입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시작 시점부터 규제조건을 어느 수준에 맞추는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규제조건을 강화하면 가입하는 나라가 줄 것이고, 반대로 완화하면 협정을 체결한다 해도 모방품과 해적판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딜레마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해설에서는 위조방지무역협정에 대해, 도이 히데오 일본지적재산협회 사무국장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