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 "억압권력 북한 김정일정부 붕괴 가능성"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역사적 안목으로 보아야 한다. 공산 독재국가인 소비에트 연방은 강철같은 당 조직과 핵무기와 우주 군사력 등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초강대국이었고 쉽게 무너지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다.
그러나 70년만에 자유와 개방의 물결 앞에 어이없게 무너지고 말았다. 반민주적이고 자유를 억압하는 강권력으로 만들어가는 권력승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북한의 급변사태는 조만간에 오게 되어 있다. 여기에 우리는 대비해야 한다"

1. 북한은 지금 종말로 가고 있다.

 

북한은 지난 9월 28일 제3차 당 대표자 회의에서 3대 세습체제를 확정했다. 조부, 자, 손자 3대가 수령독재체제를 이어가는 전대미문의 말도 안 되는 권력승계가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

 

나는 종말로 치닫는 체제의 필사적인 몸부림 같은 것을 느낀다. 이러한 체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북한이 지금까지 이런 독재체제의 반민주적 압재체제를 가지고도 아들 때까지 건재했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등을 갖춘 군사강국이 되었으며 중국도 후견인 노릇을 하고 있는데 쉽게 무너질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역사적 안목으로 보아야 한다. 공산 독재국가인 소비에트 연방은 강철같은 당 조직과 핵무기와 우주 군사력 등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초강대국이었고 쉽게 무너지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다.
그러나 70년만에 자유와 개방의 물결 앞에 어이없게 무너지고 말았다.

 

반민주적이고 자유를 억압하는 강권력으로 만들어가는 권력승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북한의 급변사태는 조만간에 오게 되어 있다. 여기에 우리는 대비해야 한다.

 

 

                                                        소련 자유화 민주화 투쟁과 레닌동상 철거

 

2. 먼저 외교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급변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미국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 4강과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대화 및 공조가 있어야 한다.

 

G20같은 범세계적인 외교 활동도 중요하지만 극동에서 한반도 주변 4강과의 외교는 바로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
미국, 일본은 물론이거니와 중국, 러시아와도 북한 급변 사태에 관해 진지한 대화와 공조를 나눌 수 있는 외교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아울러 한반도의 남북관계는 외교부와 통일부의 소관사항이 겹쳐있는 부분이 많다. 급변사태에 대비한 업무협조와 공조시스템에 대해서도 미리 만들어 두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외교부의 역량으로는 급변사태에 대비한 외교를 감당하기 어렵다. 획기적인 외교력 강화가 시급하다.

 

3. 동북아 개발은행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

 

북한 급변사태는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는 사태로 발전할 수 있다. 권력의 공백과 잠정 관리 그리고 통일에 이르는 과정에서 한국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동북아 지역의 경제적 협력과 공조라는 틀속에서 동북아 안정의 기초가 되는 한반도 안정을 위해 동북아 개발은행을 설립하고 이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 통일세 정도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4.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도 중요하다.

 

정부는 추상적인 탁상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급변사태의 발생시의 정부대응에 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실행연습을 해야 한다. 군사적 대응문제 외에도 난민문제와 법적지위 및 토지 소유권의 법적분쟁문제 등 미리 준비할 것이 많다.

 

또한 정치권은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급변사태에 대비한 논의와 협조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국회 안에 이러한 논의와 협조를 위한 특위를 구성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

 

5. 북한 사태는 강 건너 불이 아니다.

 

미 국무성 대변인은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해서 마치 리얼리티 쇼를 보는 것 같다는 논평을 냈다. 멀리 떨어진 미국에서는 TV쇼를 보는 것같이 느낄지 모르지만 바로 이웃에 사는 우리에게는 강 건너 불이 아니라 바로 이웃집에 불 난 것과 같다.
준비 한 자만이 위험을 극복할 수 있다.

 

 

                                                     동독 공산 독재정권 붕괴와 독일통일

 

 

                                                                       북한 주민과 인민군 식량난

 

 

 

 

                                                                북한 아동들 군사훈련과 미군 팩 죽이기 게임놀이 국가적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