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비핵지대화 통해 북핵포기 유도를”

MC: 한국과 일본이 자국을 비핵지대(Nuclear Weapon Free Zone)로 만들겠다는 공식 선언을 통해 북한의 핵폐기를 유도하고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시 주변국 간의 충돌 가능성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사회과학원(SSRC)의 리언 시걸 박사는 21일 미국 노틸러스연구소에 보낸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핵무기 추구를 전면적으로 배격함으로써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걸 박사는 2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일 비핵지대화는 우선 북한의 핵폐기를 유도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시걸 박사는 1994년 제네바 합의와 2005년 6자회담 9.19공동성명에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미국도 핵무기로 북한을 공격하거나 위협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면서 한국과 일본이 비핵지대 구상에 합의해 미국 핵무기의 역내 반입이 불가능해지면 북한이 핵포기 결심을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걸 박사는 또 한국과 일본이 비핵지대가 되면 북한의 급변사태가 발발했을 때 북한의 핵무기와 핵물질의 원만한 처리에도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비록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북한 정권이 갑자기 붕괴됐을 때 미국과 중국 등 관련국들은 북한의 핵무기를 확보하기 위해 충돌할 가능성이 있고 한국이 북한을 흡수하면서 한반도가 통일될 경우 한국이 보유하게 된 북한의 핵무기 처리 과정에서도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일본과 한국이 비핵지대 구상을 통해 처음부터 핵무기를 전면 배격한다면 중국을 안심시키고 상호 충돌 가능성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Sigal: By having said nuclear weapon's free zone, it means you prepared to give that stuff up so that you don't get into a confrontation with China about who's acquiring what's left of the North Korean nuclear assets.

시걸 박사는 우선 한국과 일본이 비핵지대에 합의한 후 북한의 핵폐기를 통해 북한도 이에 합류시키고 중국이 일본이나 한국 등 주변국을 핵무기로 공격하거나 위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의 민간연구기관인 노틸러스연구소는 지난 4월 한국과 일본 두 나라를 핵무기가 없는 비핵지대로 만들자는 구상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비핵지대(Nuclear Weapon Free Zone)란 한 개 이상의 국가들이 자신들의 영토로부터 핵무기의 전면적 차단을 약속하는 것으로 모든 유형의 핵무기의 개발과 제조, 통제, 보유, 시험, 배치, 그리고 수송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기본 조건으로 한다고 노틸러스연구소 측은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