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추가 제재, 유럽기업 대북투자에 영향"

MC: 미국이 대북제재의 대상을 대폭 확대하면서 북한과 거래하는 유럽과 아시아 기업의 대북투자도 위축될 것으로 평양에서 외국자본 유치를 주 업무로 하는 법률회사 대표가 전망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기존의 대량살상무기확산에서 재래식 무기와 사치품 수입, 불법 활동까지로 대북제재의 범위를 넓힌 것이 유럽과 아시아 기업의 대북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평양에 있는 ‘조선국제무역법률사무소(Hay, Kalb and Associates)’의 마이클 헤이 대표변호사가 전망했습니다.

헤이 대표변호사는 유럽기업의 일부 대북거래가 30일 공개된 미국정부의 새로운 규제대상에 포함된다고 3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마이클 헤이: 몇몇 유럽 기업의 대북거래는 미국 대통령이 2008년의 행정명령 13466호를 확대해서 발효한 새로운 행정명령의 범주에 속합니다. 북한과 정당한 거래를 하는 외국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제재를 받는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이라는 외부평가(reputation)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헤이 대표변호사는 미국 정부의 추가 대북제재가 외국 기업의 완전한 대북투자 중단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오히려 정당한 거래를 해온 기존의 소규모 기업이나 외국금융기관은 이번 제재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헤이 대표변호사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로 투자를 결정하고 추진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정당한 거래를 통한 투자를 원하는 기업들이 여전히 적지 않다면서 외국기업들이 건설과 의류를 비롯한 경공업, 광산과 광물 개발에 참여하고 있고, 특히 재생연료와 대체연료 분야에 외국기업의 대북투자와 거래가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