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합훈련과 한반도 정세(NHK)

올해 3월 한국의 초계함이 침몰해 46명이 희생된 사건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은 북한에 의한 범행이라고 결론 내리고, 양국에서 약 8000명의 병력이 참가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이번달 25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미 연합훈련의 배경과 이번 훈련이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해, 히라이와 순지 간세이가쿠인대학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훈련의 목적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이번 훈련은 초계함 사건으로 북한의 위협이 커짐에 따라, 방위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과 미국의 반격능력을 보여줌으로써 북한을 견제할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항공모함과 F-22 스텔스 전투기 등 최신무기까지 투입한 본격적인 군사훈련입니다.

또한 일본 해상자위대의 간부 자위관이 참관하는 등, 일미한 협력태세를 과시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훈련을 비난하는 성명을 여러번 발표했지만, 현시점으로서는 구체적인 군사행동으로 옮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북한은 대화 재개 등 초계함 사건의 평화적 해결을 지향하는 유엔안보리의 의장성명에 따라, 6자회담 복귀를 시사하는 등 평화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중국의 후원을 얻을 수 있지만, 만약에 구체적인 군사행동으로 옮기면, 북한의 최대 지원국인 중국의 지지가 끊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이번 훈련에 참가하는 것에 대해, 초계함사건을 구실로 군사적 긴장을 부추기고 있다며 견제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미국이 군사력 강화를 계속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는 목적이 있다는 견해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훈련에 대한 반응을 보면 미중관계의 변화도 알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미국과 중국은 주로 경제면에서 상호의존관계를 공고히 해 왔지만, 앞으로는 안전보장면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경쟁관계가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6자회담 재개까지는 당분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한국, 특히 한국은 초계함 사건에 대한 사죄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미국은 어디까지나 북한의 핵폐기를 전제로 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중국이 일미한 3개국의 생각을 일정 수준 수용하고, 북한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이처럼 중국이 조정역할을 하게 하려면 미국의 강력한 요청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미국과 북한의 지원국인 중국이 협의재개의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일본은 일미한 협력관계를 전제로 해서 중국에 협의재개 필요성을 강조해, 북한의 핵폐기실현에 한 발짝이라도 다가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해설에서는, 한미 연합훈련의 배경과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해, 히라이와 순지 간세이가쿠인대학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