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북한으로의 자금 유출 철저히 감시하기로

일본 정부는 한국의 초계함 침몰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추가제재조치로 대 북한 송금액 규제를 강화해 자금 유출을 철저히 감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납치문제 및 핵실험과 관련해 이미 수출입 전면 금지와 선박 입항 금지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초계함 침몰사건이 일어남에 따라 독자적으로 추가제재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달 6일부터 일본에서 북한으로 송금할 때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금액을1000만 엔에서 300만 엔으로 낮추고, 현금 등을 반출할 때의 신고금액을 30만 엔에서 10만 엔으로 낮출 방침입니다.

북한으로의 송금 및 현금 반출에 관해서는 북한이 장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한데 대한 제재조치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액 기준을 강화한 바 있으나 이번에 규제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일본 정부는 북한으로의 자금 유출을 철저히 감시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