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 정상, 초계함 침몰사건 대응 연대 확인

 

 하토야마 일본수상은 일중한 3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 제주도를 방문해 이명박 대통령과 회담하고, 초계함 침몰사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한다는 한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생각을 전하고, 계속해서 일한 양국이 긴밀히 연대해 간다는데 일치했습니다.

회담에서 하토야마 수상은 한국 초계함 침몰사건에 대해, '북한의 용납할 수 없는 군사적 도발이며 국제사회와 함께 비난하는 동시에 한국의 대응을 강력히 지지하며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은 한국이 어려운 국면에 직면했을 때 강력히 지지해 주었으며, 오늘도 하토야마 수상이 초계함 희생자를 직접 위령하는 등 매우 감사하고 있다'고 사의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양 정상은 한국의 유엔 안보리 회부를 포함한 대응에 대해 일한 양국과 미국을 포함한 일미한 세나라가 계속해서 긴밀히 연대해 갈 것에 일치했습니다.

양 정상은 또, 국제사회가 일치해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일중한 3개국 정상회의 등을 통해 북한에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중국에 협력을 요청할 것을 확인했습니다.

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오키나와 미군 후텐마 기지의 이전문제와 관련해 어제 일미 양국정부가 공동성명을 발표한데 대해, '동북아시아 정세가 예측을 불허하는 가운데 하토야마 수상이 대국적인 견지에서 매우 좋은 결단을 내린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토야마 수상은 '초계함의 침몰사건 등 중대한 사태 속에서 일미간의 신뢰관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어렵지만 결단했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

오늘 한·일 간의 정상회담은 원래 단독 20분, 확대 40분으로 1시간가량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단독이 50분으로 늘어나서 오후 3시 35분에 모두 마쳤습니다.

 

단독회동이 길어진 것은 대통령께서 어제 원자바오 총리와의 양자회담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히 하셨고, 그에 앞서서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도 설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설명에 상당한 시간이 할애됐습니다. 50분 중 절반 가량을 천안함 사태 설명에 할애했습니다.

 

그 뒤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하토야마 총리가 이번 사태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이명박 대통령의 냉정하고 절제된 대응에 대해서 상당히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어 조총련계 재일동포들의 대북 송금제한 조치, 선박검색법 등 일본이 취한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또 일본이 국제공조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UN안보리에서 한국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협력 의사도 밝혔습니다.

 

FTA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먼저 협상 재개를 위해 진행 중인 사전 협의의 격을 한단계 높여서 협상을 좀 더 가속화·본격화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한·일 FTA가 중·장기적으로 한·일 양국 발전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하토야마 총리는 “지난 100년의 과거사를 확실히 청산하기 위해 반성할 일은 반성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100년의 한·일 관계 장래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도 FTA 협정 체결이 중요하다”고 화답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FTA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면서도 일본의 비관세장벽 등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전세계 어느 곳에도 진출해 있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한국 기업이 최근 수년간 일본에서 철수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하토야마 총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토야마 총리는 “우리 정부에서 이같은 비관세장벽의 해소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 그리고 이른바 일본의 배타적(폐쇄적)인 유통 구조의 관행이 있다면 이것은 없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올해가 우리 한·일 강제병합 100년이라는 점과 관련하여 두 분은 다 같이 지난 100년의 역사를 청산하고 앞으로 100년의 미래를 염두에 둔 미래지향적인 결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나머지는 일반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일본 기업의 국내 부품소재 공단 진출 확대 문제 등과 관련해 9월 서울에서 열리는 한·일 부품소재 조달공급전시회와 한·일 중소기업 CEO 포럼의 성공적 개최에 대해 서로 협력해 나가자 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밖에 한·일 원자력 협력 협정과 종합인증우수업체 상호인정협정 (AEO)의 조기체결을 위해서 협력하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2010년 5월 29일

청 와 대 홍 보 수 석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