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검찰심사회, 수상의 정치자금사건과 관련해 불기소상당을 의결

 

                                                     하토야마 일본 수상 지지율 하락과 일본 민주당 지지도 하락 그리고 일본 민주당 정부 위기 

하토야마 일본 수상의 정치자금사건과 관련해 혐의 불충분으로 불기소된 하토야마 씨 본인에 대해 도쿄 검찰심사회는 불기소가 타당하다고 의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도쿄지검 특수부는 하토야마 씨의 자금관리단체인 우애정경간화회 등이 실제로는 하토야마 씨 본인이나 모친으로부터 제공된 자금인데도 개인 헌금 등으로 위장해 수지보고서에 약 4억엔의 허위 기재를 했다는 정치자금규정법 위반혐의로 전 공설비서인 가쓰바 게이지 피고를 기소해 가쓰바 전 비서는 지난주 집행유예가 딸린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한편 하토야마 씨 본인에 대해서는 관여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했기 때문에 이를 고발한 시민단체가 검찰심사회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쿄 제4검찰심사회는 허위기재를 가쓰바 전 비서만 알고 있었으며 하토야마 씨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관계자의 진술이 일치했다고 지적하고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납득할 수 있다며 불기소상당을 의결했습니다.

한편 심사회는 모친의 자금 제공이 시작된 이후 하토야마 씨가 지출하는 자금이 극단적으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하토야마 씨가 허위기재에 대해 몰랐을 뿐만 아니라 모친의 막대한 자금이 사용된 것도 몰랐다고 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비춰볼 때 이해가 안 간다고 이례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검찰심사회의 불기소상당 의결에 대해서는 불복하거나 재심사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하토야마 수상의 정치자금을 둘러싼 일련의 수사는 이로써 모두 종료됐습니다.

 

일본 민주자민 참의원국회대책위원장 정치자금 문제 심의

하토야마 수상의 정치자금사건과 관련해 도쿄의 검찰 심사회가, '하토야마 수상의 불기소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데 대해 민주 자민 양당의 참의원 국회대책위원장이 회담했습니다.

회담에서 자민당의 스즈키 참의원 국회대책위원장은, 정치와 자금 그리고 오키나와의 후텐마 미군기지의 이전 문제 등을 테마로 예산위원회에서 집중심의할 것, 또 하토야마 수상의 정치자금 관련 사건의 관계 서류를 국회에 제출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히라타 참의원 국회대책위원장은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앞서 자민당, 공명당, 공산당, 일어서라 일본의 참의원 국회대책위원장 등은 회담을 열고 정치와 자금 문제 등과 관련해 협력해서 정부와 여당을 추궁하기로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