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부반동세력 척결 시동

2010년 1월 27일 북한 들여다보기 시간입니다. 최근 북한 지도부가 화폐개혁이후 새롭게 등장한 내부반동세력 척결에 안간힘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알아봅니다. 국가주도의 식량배급 정상화를 선언했던 북한에서 한 달 만에 식량배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외화사용금지 포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외화는 국가에 집중되지 않고 여전히 개인들 사이에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 오늘도 정영 기자와 알아봅니다.

MC: 정영 기자, 안녕하세요, 최근 김정일 위원장의 행보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얼마 전 김 위원장이 중앙재판소를 방문하고 사법기관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지 않았습니까, 최근 빈번해진 김 위원장의 권력기관 시찰, 어떤 이유라도 있습니까?

정영: 최근 북한 지도부가 취하고 있는 일련의 조치들과 내부 상황을 비교해 보면 왜 김정일 위원장이 권력기관을 찾아다니고 있는지 금방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위원장이 중앙재판소를 방문했다는 보도는 지난 2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되었는데요, 지난해 11월 중순에는 인민보안성을 방문했습니다. 이처럼 권력기관을 차례로 돌아보는 것은 그만큼 북한 내부 상황이 여의치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인민보안성을 시찰한 다음에 북한에서는 화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화폐개혁이라는 큰 ‘혁명’을 앞두고 북한 지도부가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권력기관을 점검하는 것이었다면 이번 중앙재판소 시찰은 화폐개혁 이후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잡음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해볼 수 있겠습니다.

MC: 그러니까, 지난해 말과 올해 초를 거치면서 북한에서 취해진 여러 가지 시책들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권력기관들을 강화한다는 의미로군요.

정영: 그렇습니다. 김 위원장이 중앙재판소를 돌아보면서 “사회주의 완전승리와 강성대국을 위해서 사법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인민보안성을 방문해서는 보안원들은 “계급투쟁의 제1선부대, 당의 정치보위자”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이는 북한이 최근 들어 실시하고 있는 사회적 시책에 대한 권력기관의 책임을 재삼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한편, 한국의 언론들은 후계자로 등장하기 시작한 김정은 체제의 정치적 안정을 확고히 구축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MC: 북한 지도부도 내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화폐개혁 같은 시책을 단행했겠는데 그 후유증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더 심각한 것 같지 않습니까?

정영: 얼마 전 북한의 한 사회학자가 밝혔듯이 화폐개혁의 목적이 ‘국가의 재정확충’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즉 크게 성장한 시장 세력의 재산을 몰수하는 하나의 혁명인데, 그로 인한 사회적 반발을 우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북한은 화폐개혁과 외화사용금지 조치 등 아주 큰 무리수를 두었습니다. 항간에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데, 결국 북한은 내부에 적들을 더 많이 만든 격이 되었습니다.

왜냐면 90년대 중반 북한은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사실상 국가가 주민들의 생활을 보장해주지 못하자, 시장을 허용했습니다. 시장에서 많은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 중에는 과거 적대계층이 아니라 기본군중 계층에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화폐개혁을 통해 이들의 재산을 무효로 만들자, 그들마저 적으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과거 보안원, 당일꾼 등으로 있던 사람들은 자신의 직장을 내놓고 장사를 벌여 부를 축적한 중산층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그들의 돈을 무효화 시키면서 새로운 사회 불만세력을 만든 격이 된 것입니다.

MC: 화폐개혁을 계기로 북한에 새로운 불만세력이 등장하고 결국 그들을 통제하기 위해 권력기관을 보강한다는 말씀이 되겠군요.

정영: 북한에서 이번에 재산을 잃은 사람들의 반발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국가정책에 대해 내놓고 불만을 터뜨리고 각종 유언비어를 유포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러한 시장 세력들을 ‘내부반동세력’으로 규정하고 숙청에 나선 것입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8일 논설에서 “사회주의 내부의 계급적 원쑤(원수)들과의 투쟁을 강하게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문의 내용을 보면 체제반대 세력으로 ‘사회주의 제도에 반감을 품고 있는 착취계급의 잔여분자들과 제국주의자들에게 매수되어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하기 위해 음으로 양으로 책동하는 자’, 그리고 ‘제국주의자들의 사상 문화적 침투책동에 말려들어 사상 정신적으로 변질된 자들, 썩어빠진 부르주아 생활양식을 내부에 끌어들이는 자들을 비롯하여 사회주의를 내부로부터 좀먹는 자들’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자신들의 적을 ‘외부의 제국주의 침략세력’이라고 규정해왔는데, 이제는 내부반동세력까지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내부반동세력이란 화폐개혁에서 돈을 잃은 시장 세력들도 포함되는 것이죠.

MC: 내부 반동세력이 현재 북한 체제를 불안하게 만드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되었다는 말씀이군요.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권력기관을 찾아다니고 있군요.

정영: 김 위원장의 현지시찰 대상은 그의 신임을 방증(傍證)하기도 합니다. 어느 대상을 현지지도 했는가에 따라 그 권력기관의 지위는 상승하게 됩니다. 즉 김 위원장이 어느 권력기관 수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준다든가, 아니면 그 기관을 직접 방문했다고 하면 권력기관들 사이에서도 지위가 으쓱해지는 것입니다.

실례로 지난 1992년 12월 김 위원장이 국가안전보위부를 방문했을 때에도 국가보위부의 지위가 상승했습니다. 당시 구소련과 동구권이 붕괴되던 때에 김 위원장이 국가안전보위부를 방문하고 “국가안전보위부는 최고사령관의 보위대”라는 믿음을 주었는데, 그때 보위원들의 지위가 보안원들보다 더 상승했습니다. 당시 국가안전보위부는 김정일의 기관 방문을 통해 경쟁기관인 사회안전부, 지금의 인민보안성보다 더 큰 신임과 믿음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은근히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김 위원장이 인민보안성과 중앙재판소를 찾아 갔다는 것은 그만큼 두 기관의 역할이 절실하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MC: 이제 지도자의 두터운 신임을 받은 권력기관이 내부반동세력 척결에 어떤 역할을 놀지 무척 주목되는군요.

국가배급 비정상, 내부 혼란 가증

MC: 다음 소식입니다. 화폐개혁 이후 북한에서 식량배급이 정상화 되지 못해 사회적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는데 어떤 소식입니까?

정영: 북한에서 화폐개혁 이후 공급되던 식량배급이 일시 중단되면서 쌀가격이 상승하는 등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대북 소식통들이 27일 전했습니다.

양강도 혜산시에 사는 한 주민은 26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혜명동 배급소에는 아직 12월분 배급을 받지 못한 주민들이 새까맣게 몰려 서로 밀고 당기면서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주민은 그 광경을 마치 8.15해방을 맞아 징병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저마다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아우성을 치는 혼잡상태라고 비유했습니다.

탈북 지식인 단체인 NK지식인연대도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함경북도 새별군의 한 식량공급소에는 식량공급을 받으려는 주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사람들은 밤을 밝히며 순서를 기다린다”고 전했습니다.

식량공급이 다시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장마당에서는 벌써 쌀 가격이 kg당 300원을 넘어섰다고 이 단체는 전했습니다.

MC: 북한이 국가가 책임지고 배급을 주겠다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국가가 쌀 가격을 정하지 않았는가요?

정영: 지금도 북한은 장마당에서 쌀을 판매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시키고, 대신 국가배급소를 통해 식량을 공급하고, 그로부터 모자라는 식량은 국가식량판매소를 통해 구입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식량가격도 공시했습니다. 우선 국가 식량배급소에서는 쌀 1kg당 18원, 옥수수는 9원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모자라는 식량을 구입할 수 있는 식량판매소에서 쌀은 kg당 45원, 옥수수는 18원으로 정하고 그대로 실행하도록 했습니다.

MC: 국가에서 운영하는 식량판매소란 어떤 곳 입니까, 또 국가 식량배급소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정영: 식량판매소는 국가 식량배급소에서 받은 식량이 모자라는 주민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즉 직장에 다니는 노동자가 700g의 정량을 받고 가정부인이 300g을 받을 경우, 가정마다 모자라는 식량을 지역마다 차린 식량판매소에서 구입하는 식입니다.

북한이 식량판매소를 내놓은 이유는 장마당에 의존해 쌀을 사먹는 현상을 막기 위해 장마당 가격보다 좀 싸게, 그러나 국가배급소보다는 좀 비싸게 설정했습니다. 장마당에서 회수한 쌀도 모두 식량판매소에 끌어갔습니다.

MC: 그렇게 국가가 식량을 풀겠다고 야심차게 시작했는데, 결국 한 달 만에 흐지부지 된다는 말씀인가요?

정영: 현재 국가배급소와 식량판매소에서 식량공급이 원만히 이뤄지지 못하면서 장마당 쌀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혜산시 장마당에서 쌀은 kg당 280~ 300원에 매매되고 옥수수는 130~150원에 오르내리고 있다고 현지 주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장 끼니를 에워야 하는 주민들은 비싼 쌀이라도 사먹어야 하기 때문에 장마당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암거래 상들은 장마당에 빈 몸으로 나가 쌀을 구입할 사람들을 물색하고는 외딴 곳으로 데리고 가서 대기시켰던 쌀을 팔아버립니다.

장마당에서 쌀 가격이 오르는 다른 이유는 이미 월급을 2000~3000원 씩 받은 노동자, 사무원들이 구매력을 갖추고 부르는 대로 쌀을 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장려금 형식으로 이미 1만4천원, 1만5천 원씩 받은 농민들도 식량분배를 5개월분밖에 받지 못했기 때문에 모자라는 식량을 보충하기 위해 시장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국가은행 외화환율 널뛰기

MC: 북한이 국가수중에 외화를 집중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데 외화가 여전히 개인들 사이에서 돈다는 소식이 있는데 어떤 소식입니까?

정영: 북한이 국가 수중에 외화를 집중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여전히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외화사용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내린 다음 국가은행에 모두 외화를 바치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외화공시 환율을 100달러=1,100원, 100위안=165원으로 책정했다고 합니다.

포고가 나온 다음 일부 주민들은 겁을 먹고 은행에 가서 이 같은 환율로 외화를 바꾼 사람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암거래 시장에서 외화 환율이 급속히 상승하자 주민들은 국가은행에 가지 않고 암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긴다고 합니다.

MC: 그러니까 당국의 통제가 잘 먹혀들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정영: 현재 암거래 시장에서는 100달러 당 2만5천원, 100위안 당 3,800원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외화가격이 이처럼 오르는데도 외화보유자들은 내놓지 않고 느긋하게 앉아 환율이 계속 오르기를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외화가 국가은행에 모이지 않자, 국가은행에서는 바빠 맞아 외화환율을 올렸다고 합니다. 즉 100달러 당 9천원, 100위안 당 2,700원으로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외화를 가진 주민들은 환율이 높은 암거래 시장으로 향한다고 합니다.

MC: 북한이 포고문을 내고 강력하게 통제하는데도, 외화가 모여들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영: 우선 화교들이 외화환율을 과도하게 올려놓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북한에 장사 나왔던 화교들이 외화를 바꾸지 못해 귀국하지 못하면서 발이 묶이었다고 합니다.

대부분 화교들은 물건을 팔고 위안이나 달러를 바꾸어가지고 귀국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외화포고를 내놓자, 양강도 혜산시에 나왔던 한 화교는 “조선장사가 지금처럼 힘들어서야 어떻게 해먹겠나?”라고 하면서 “다음번에 들어가서는 당분간 나오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북한도 국가은행에 외화가 모이지 않자 당초 외화 출처를 묻던 것을 지금은 따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외화를 바꾸려고 온 주민들이 “과거에 좀 쓸 일이 있을까하여 장마당에서 몇 장 바꾸어놓은 것”이라고 말하면 은행에서는 군말 없이 바꾸어 준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MC: 그렇군요. 남북관계도 경색되면서 외화줄이 끊긴 북한에서 개인들에게 있는 외화를 국가에 끌어들이려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고 있지만, 여간 힘들지 않다는 느낌이 드는군요. 정영기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