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민, 국민신당, '조선학교도 수업료 무상화 대상으로'

일본의 연립여당인 사민당과 국민신당 간사장은 오늘가진 회담에서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 문제와 관련해, 조선학교도 대상에 포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 조선학교를 포함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가와바타 문부과학상은, 수업시간 수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납치문제를 담당하는 나카이 국가공안 위원장은 북조선에 대해 제재를 실시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열린 사민당과 국민신당 간사장 회담에서는 이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시게노 사민당 간사장은 "일본에 사는 아동의 교육 기회 균등의 관점에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미 국민신당 간사장도 "일본에 영주하는 외국인에게 지방 참정권을 인정하는 제도와 아동에 대한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며, 일본에서 공부하는 아동은 모두 평등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말해, 앞으로 정부에 대해 조선학교도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 포함되도록 요구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