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붕괴시 중국.러시아군, 북한 공동점령 가능성"

 

                                                             북한 국경지역에서 "평화사명-2009" 중국, 러시아연합군 군사훈련

북한이 붕괴될 경우 중국과 러시아군이 북한을 공동으로 점령할 수 있다는 관측이 18일 제기됐다. 리처드 와이츠 미국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한미경제연구소(KEI)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러시아와 남북한: 과거 정책과 미래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연구논문 발표를 통해 이 같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사태(북 붕괴사태)가 일어날 경우 인도적 차원의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 한편 테러리스트나 범죄자, 또는 불량정권의 수중에 북한의 핵폭발 장치 및 다른 무기들이 떨어지기 전에 이를 확보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도 군대를 북한 내로 진입시키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그는 "러시아와 중국은 미군이 자신들의 국경에 근접하는 것을 허용하기보다 먼저 그 지역(북한)을 점령하기를 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러시아와 중국은 이미 이런 공동 점령의 총연습을 제공할 수 있는 워게임을 실시했다"면서 "지난 2005년 8월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 인근에서 평화임무 2005라는 중요한 군사훈련을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와이츠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직접 군을 동원하기보다 러시아군의 북한지역 점령을 선호할 수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그는 "북한이 붕괴할 경우 중국 지도부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자산을 봉쇄하고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중국군이 직접 나서거나 미군의 북쪽으로의 배치를 수용하는 것보다는 러시아군이 북한을 점령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의 미국 관리들은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반도 통일이나 북한의 붕괴를 포함한 일부 불안정을 수용할 것이지만 러시아는 북한의 정권교체에 동반될 무질서보다는 현 상태를 대체로 더 선호할 것이라는 점이 미국과 러시아간의 가장 큰 차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그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등 온화한 입장으로 전환할 경우 러시아가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발전 프로그램 전환을 지원할 수도 있고, 북한이 미사일발사를 중단할 경우 우주탐사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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