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시장경제 억제 위해 화폐개혁

MC: 북한이 화폐개혁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방송과 같은 북한 당국의 공식 매체에서는 보도가 되지 않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장경제를 축소하고 계획경제를 정상화시키겠다는 북한 당국의 강한 의지로 해석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난 30일부터 북한이 17년 만에 화폐 개혁을 단행했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1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 첩보들이 있지만,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현재까지 북한의 화폐 개혁설과 관련해 북한의 공식 발표나 보도는 없는 상황입니다.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의 말입니다.

천해성: ´59년에 있었던 화폐개혁에는 내각결정 형식으로 그리고 ´79년과 ´92년에 있었던 화폐개혁에는 중앙인민위원회 정령형식으로 발표가 됐고, 당일날 노동신문에서 다 보도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통일부는 관련 기관과 함께 다각적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입니다.

북한 당국이 화폐개혁을 외부 세계에 알리지 않으면서 주민들에게만 전달할 목적으로 공식 매체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전략센터 김광인 소장의 말입니다.

김광인: (북한 당국이)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을 때는 대외 방송이 아닌, 대내 방송인 유선방송으로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북한의 이번 화폐개혁은 예고는 물론 그 어떤 조짐도 없어 주민들을 당황케 하고 있습니다.

과거 북한의 화폐개혁을 보면 신권과 구권 교환비율이 1대1 이었던 반면, 이번에는 100대 1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가구당 교환 최대한도가 신권 천원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구권 10만원 이상을 바꿀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나머지 돈은 종이 조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노임과 물가를 현실화한 지난 2002년 7.1 조치 이후 화폐 가치가 크게 하락해 물가 상승을 잡으려고 북한이 이번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암시장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현금 유통을 억제하고, 상거래 활동을 축소시키려는 숨은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화폐개혁을 통해 계획경제를 정상화시키겠다는 북한 당국의 강한 의지로 읽힙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홍익표 연구위원입니다.

홍익표: 북한이 전액을 바꿔주지 않을 겁니다. 일부 금액에 대해선 현금으로 주되, 나머지는 은행에 예치시킬 겁니다. 돈을 모은 사람들의 재산이 파악되기 때문에 그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시장의 개입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을 비롯한 해외 언론이 이번 화폐개혁 조치가 과연 북한 경제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주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