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범죄백서, 재범 방지책 촉구

일본 법무성이 종합한 올해의 범죄 백서에 따르면 지난 해 1년 동안에 일어난 형법 범죄는 약 253만 건으로, 전년에 비해 약 15만 건 줄어들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많았던 2002년을 정점으로 6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한편,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을 제외한 검거자 가운데 다시 범죄를 저지른 '재범자'의 비율은 41.5퍼센트로 1997년부터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범자가 가장 많은 절도죄에서 집행 유예 판결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한 결과, 친족 등이 재판 중에 책임을 지고 갱생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사람의 재범률은 20퍼센트인데 비해, 약속을 하지 않은 사람은 40퍼센트로 높았습니다.

이 때문에 백서에서는 범죄자가 갱생을 하기 위해서는 가족 등의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처음 죄를 범했을 때, 중점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