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리스본조약 '통과' 배경

유럽연합(EU) 리스본조약이 아일랜드 국민투표에서 비교적 큰 표 차이로 통과된 데에는 역사상 유례없는 경기 침체에 대한 위기의식이 크게 작용했다.

   '먹고살기도 빠듯한데 쓸데없는 자존심만 세워 EU에서 고립되는 것 아니냐'는 심리가 유권자들 사이에 파고든 것으로 풀이된다.

   1차 국민투표 당시인 지난해 6월 반대 53.4%, 찬성 46.6%로 7%포인트 차이로 부결됐던 것이 16개월 만에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 사이에 '켈틱 타이거'의 포효는 멈췄고 집값은 추락했으며, 은행은 붕괴됐고 실업률은 치솟았다.

   1990년대 이후 기업 법인세 감세와 규제완화 등에 힘입어 '켈틱 타이거'로 불리며 호황을 구가했던 아일랜드는 지난해 하반기 금융위기가 몰아닥치면서 큰 위기를 맞았다.

   금융위기 속에 예금 지급보증 등 금융안정책을 펴면서 공적자금을 쏟아붓는 바람에 아일랜드는 한순간에 재정 흑자국에서 적자국으로 전락했다.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건설업계에 투자해 자국민의 총애를 받았던 앵글로-아이리시 은행은 지난해 미공개 부실채권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주가가 98%나 떨어져 결국 1월 국유화됐다.

   정부가 은행 구제금융을 위해 공무원 연금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하자 지난 2월 경찰관을 비롯한 공무원 12만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특히 최근 들어 다른 유럽국가들이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과는 달리 아일랜드는 여전히 회복의 싹이 돋아나지 않고 있다.

   올 들어 국내총생산(GDP)은 8%나 위축됐고 실업률은 1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연히 국민 사이에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EU라는 울타리가 필요하다"는 여론과 "더 이상 혼란을 감수하기 힘들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1차 투표 때 반대표를 던졌다는 패드리그 도일(70.여)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일랜드가 고립된다면 최악의 일이 될 것"이라며 찬성표를 던졌다고 말했다.

   경제적 이유 외에도 1차 국민투표 당시 아일랜드 국민이 반대했던 사항들이 EU 차원에서 상당부분 해소된 점도 이번 국민투표에서 찬성률이 높아진 요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아일랜드인들 사이에서는 리스본조약이 발효되면 군사적 중립성을 상실하고 조세 및 낙태 등의 영역에서 자율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

   아일랜드 정부는 EU 측에 이들 문제에 대한 보장이 없다면 2차 국민투표를 부칠 수 없다고 요구했고 EU는 조약에 반영시키지는 않았지만 이를 보장해주기로 약속했다.

   EU는 아일랜드에 EU 집행위원 자리도 보장했다.

   더구나 1차 국민투표에서 '반대' 조직인 리베르타스를 이끌었던 기업인 데클란 갠리가 이번에도 반대 운동에 가세했지만 이미 지난 6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한 석도 차지하지 못해 힘이 빠진 상황이었다.

   반면 '찬성' 조직들은 다국적 기업인 인텔을 비롯해 유럽지역 저가 항공시장을 이끌고 있는 라이언에어 등으로부터 엄청난 자금 지원을 받아 광고 등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했다.

   정치권에서도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신페인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조약 비준의 당위성을 주장해 유권자들을 설득하는 데 앞장서 16개월 만의 반전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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