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북 미사일 탓 태평양서 위협 증가”

미국 의회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태평양 지역에서 탄도 미사일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미사일 방어 증강 배치를 행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미국 상원은 10일 세출위원회의 2010 회계연도 국방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북한이 하와이 군도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태평양 지역에서 탄도 미사일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입수한 ‘2010 회계연도 국방예산안 심의 보고서’에 따르면 상원 세출위원회는 이같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 위협을 “더 지속적으로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하고 전력을 증강함으로써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출위원회는 특히 미국 국방부 산하의 미사일방어국(MDA)이 미사일 방어체계를 운용하는 데 한계점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출위원회는 “미사일방어국이 태평양 지역에서 확고한 (미사일 방어) 시험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운용 자산은 제한돼 있고 그리 잘 통합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세출위원회는 따라서 미사일방어국이 미 태평양사령부와 함께 태평양 미사일 사격장에 더 통합된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세출위원회는 이를 통해 북한의 탄도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하와이를 방어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출위원회는 이와 함께 내년도 국방 예산 중 77억 달러를 미사일 방어국에 배정했습니다. 이는 애초 행정부가 의회에 요청한 예산 규모와 일치합니다.

하지만 세출 위원회는 지상배치 미사일 방어(GMD)와 이지스 탄도 미사일 방어 등 단기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 확립에 추가로 예산을 배정하고 장기적인 미사일 방어 관련 연구를 위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상 배치 요격 미사일의 생산에만 5천만 달러가 추가로 배정됐습니다.

한편 상원 세출위원회는 총 규모 6천363억 달러 규모의 2010 회계연도 국방 예산안을 이날 승인했습니다. 이는 행정부가 요청한 내년도 국방 예산보다 39억 달러가 삭감된 규모입니다.

상원 세출위원회가 10일 승인한 2010 회계연도 국방 예산안은 상원 본회의 표결을 거쳐 하원과 협의한 뒤 내년도 국방 예산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