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북 혼란 시 파병 않기로”

 

 미국과 중국이 지난해 6월 개최한 양국 안보대화(US-China Security Dialogue)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후 정치적 혼란이 발생할 경우 두 나라 모두 북한에 군대를 진주시키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난 3월 경기도 포천시에서 실시된 키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에 참가한 미 해병과 한국 해병 대원들이 함께 환자이송 엄호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

 

미국의 케네스 퀴노네스 전 국무부 북한담당관은 남한의 이명박 정부가 북한 유사시 남한군을 진주시키려 할 경우 미국은 남한에 대한 군사적, 외교적 지원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당시 이미 정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퀴노네스 전 국무부 북한담당관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후 북한이 정치적 혼란에 빠질 경우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미군을 남한군과 함께 북한에 진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14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개최된 미중 간 안보대화에서 중국과 미국은 공식적인 협정(formal written agreement)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두 나라 모두 북한의 급변사태 시 군대를 북한에 진주시키지 않기로 합의(bilateral understanding)했기 때문이라고 퀴노네스 전 담당관은 말했습니다.

Quinones: The US has assured China that the US will not supply, provide military or diplomatic support for any South Korean intervention in North Korea and the Chinese at the same time have guaranteed US that they would not intervene in North Korean area. They had strategic talks last year, at which this was quietly agreed upon.

                                                2009년 8월 5일 한국 해병대사령부 각급 부대들이 특수작전 태안군 해상 진공작전 연습훈련
 2008년 6월 4일 중국 베이징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외교 관리와 군 관리가 참석하는 미중 간 안보대화가 열렸습니다. 당시 미국 측 대표는 미국 국무부의 존 루드(John C. Rood) 군축 및 국제안보담당 차관 대행이었고 중국 측 대표는 헤야페이(He Yafei) 외교부 부부장이었습니다.

퀴노네스 전 담당관은 지난해 미중 간 안보대화에 알렉산더 아비주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도 참석했으며 미국과 중국은 오래 전부터 김정일 위원장 사후 북한에 정치적 혼란(political confusion)이 왔을 때 남한이 이를 기회로 한반도 통일을 꾀하려 할 수 있다는 점을 매우 우려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퀴노네스 전 담당관은 남한의 이명박 정부가 북한 급변사태 시 남한군의 북진 가능성을 논의했고 이러한 논의가 지난해 미국과 중국이 그러한 합의를 하도록 만든 배경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퀴노네스 전 담당관은 미국은 이명박 정부도 이러한 미중 간의 합의를 완전히 인지했을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 급변사태 시 남한군을 북한에 진주시키려는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Quinones: I'm sure that South Korean government, President Lee Myung-bak is now fully aware and he must limit his options.

 

              

 

퀴노네스 전 국무부 북한 담당관

퀴노네스 전 담당관은 김정일 사후 북한이 혼란 상황에 빠졌다고 남북한이 갑자기 통일될 가능성은 매우 작다면서 만일 남한군이 북한에 진주한다면 한반도에는 남북한 간 전쟁이 발발할 것이며 이 전쟁에는 미국과 중국 두 나라 모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퀴노네스 전 담당관은 미국이 북한을 유엔 회원국의 하나인 주권국으로 인정하고 있어 북한에 혼란 상황이 왔을 때 국제사회가 북한에 개입하는 것은 북한 스스로 원할 때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남한이 북한 내 치안 유지 등을 위해 북한 급변사태 시 남한군을 북한에 진주시키려 할 때도 미국은 전혀 이를 장려하지 않을 뿐 아니라 외교적, 군사적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란 주장입니다.

현재 일본의 아키타 국제대학(Akita International Univ.)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퀴노네스 전 담당관은 4년 전 쯤 일본에서 중국 관리와 함께 북한의 급변사태 문제를 논의했다면서 당시 자신은 그 관리에게 미국과 중국 정부가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조언을 해줬다고 말했습니다.

퀴노네스 전 담당관은 만일 김정일 위원장 사후 확실한 후계자가 없을 경우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두 가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선 김정일 위원장의 아들인 정철과 정운 중 한 사람이 후계자가 되고 그를 북한 군부가 지지하는 상황이고 두 번째 상황은 군부가 직접 정권을 잡는 경우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퀴노네스 전 담당관은 만일 김 위원장의 아들이 후계자가 된다면 정철과 정운 중 누가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중요한 것은 누가 후계자가 되든 그가 북한 군부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지 여부라고 덧붙였습니다.

 

                                                                                             2009년 북한  지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