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최고재판소, '무샤라프 전 대통령 비상사태선언은 위헌'

파키스탄의 최고재판소가 무샤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07년, 치안악화를 이유로 비상사태를 선언한 것은 헌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앞으로 전 대통령을 국가 반역죄로 소추할 것인지의 여부를 놓고 여 야간에 정치적 대립이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재판은 무샤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07년 11월에 치안악화를 이유로 비상사태를 선언한 것은 위헌이라며 변호사 단체 등이 헌재심사를 제기한 것입니다.

최고재판소는 어젯밤 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언해 헌법을 정지시키고 언론과 집회의 자유 등을 제안한 것은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 규정에 따라 앞으로 의회가 전 대통령을 국가반역죄로 다시금 재판소에 소추할 것인지의 여부를 심의하게 됩니다.

무샤라프 전 대통령은 현재 영국에 체류하고 있는데 지난달 최고재판소로부터 출두를 요청 받았을 때도 응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