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인권조직 출범, 실효성은 의문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ASEAN은 회원국의 인권문제를 취급하는 조직을 오는 10월에 설치하기로 합의했는데 회원국에 대한 강제력이 없어 미얀마의 인권문제 등에 얼마나 깊이 관여할 수 있을지 의문시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세안은 어제 외상회의에서 회원국의 인권문제를 취급하는 조직을 오는 10월에 설치하기로 합의하고 조직의 목적과 권한 등을 정한 기본문서를 채택했습니다.

새로운 조직은 아세안 역내에서 인권보호를 촉진하기 위해 각국 대표가 논의하고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본문서는 각국의 내정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아세안의 원칙을 거듭 확인하는 등 회원국 정부의 동의가 없으면 인권문제에 아세안이 깊이 관여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세안에서는 미얀마의 군사정권에 의해 민주화 운동 지도자 아웅산 수지 씨를 포함한 정치범이 구속돼 있는 것을 인권문제로서 논의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의 타싯 외상은 어젯밤 회견에서 "미얀마의 외상은 아세안을 발전시키기 위해 무엇이 요구되고 있는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