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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소 일본수상, 북한 화물의 선박검사 위해 법정비 필요 본문
아소 일본수상은 오늘,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안보리 결의에, 북한에 출입하는 선박의 화물검사가 담겨진 데 대해, 지난번 결의에 비하면 훨씬 더 강화된 것으로, 좋은 메시지라 생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아소수상은 선박검사로 미사일 관계 물품을 압수하거나 몰수하는 것은 현행 법률로는 부족한 점이 있어 조급히 법정비를 해야한다고 말해, 현 국회에, 공해상에서 화물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하고 성립시키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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