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리, ‘북 추가 핵실험 막기위해 군사조치도 고려해야’

미국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저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군사적 조치도 고려해야 한다고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이 주장했습니다. 페리 전 장관은 28일 열린 미국의 핵 정책 관련 세미나에서, 미국은 군사 조치 등 강제적 요소를 포함한 강력한 외교로 북 핵 개발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강제력 (coerciveness)을 포함한 강력한 외교정책으로 북한의 핵 개발에 대응해야 한다고 미국의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페리 전 장관은 28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외교협회에서 열린 미국의 핵 정책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따른 미국의 대응 방안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페리 전 장관은 자신은 아직도 외교가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강제적 요소가 포함돼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페리 전 장관은 특히 강제적 조치와 관련해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전세계가 동참하는 북한 지도부에 대한 금융거래 차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제제재가 북한주민들에게 고통을 준 것이라면, 이제는 북한 지도부를 겨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페리 전 장관은 이어 미국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저지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군사적 조치도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페리 전 장관은 미국은 원한다면 북한의 1, 2차 핵실험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자신이 군사적 조치들을 권고하는 것은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일련의 강제적 조치들을 점증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비군사적인 조치들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 궁극적으로 군사적 조치들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페리 전 장관은 지난 1994년 북한의 핵 위기 당시 국방장관으로 북한의 핵 관련 시설을 폭격하자는 이른바 '북폭론'을 입안한 인물입니다.  그는 1996년 외교전문지인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과 2002년에 출간한 '예방적 방어(Preventive Defense)'라는 저서에서, '예방적 선제 행동'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북한의 핵 시설 파괴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페리 전 장관은 북한에 대한 어떠한 군사적 조치도 동맹국들과의 논의와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어떠한 군사적 조치도 한국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실행에 옮기는 데는 한국 정부와의 명확한 의견 일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브렌트 스코크로프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의 2차 핵실험의 목표가 핵 보유국 지위 확보임이 명확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스코크로프트 전 보좌관은 북한의 핵 개발 목표가 핵 보유국으로 명확해진 만큼 중국의 태도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도 핵 보유국으로서의 북한을 원치 않으며, 따라서 여러 단계의 협의를 통해 중국과의 통일된 행동을 도출해 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페리 전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 개발을 방치할 경우 전세계 핵 비확산 체제의 종말을 가져올 것이라며, 미국은 북한을 절대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페리 전 장관은 북한의 선례는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며, 북한의 핵 보유를 방치할 경우 이란 등 전세계 다른 많은 나라들이 이를 모델로 핵 개발을 추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