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언론들, 다양한 대북 대응방안 제시

미국 언론들은 북한의 핵실험 관련 소식을 연일 주요 뉴스로 전하면서 사태 전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의 대응 방안과 관련해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확산되고 있어 주목됩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고 분석하면서 다양한 대응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28일자 사설에서, 북한에 대해 군사적 선택을 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강력한 제재를 바탕으로 한 외교가 북한을 벼랑 끝에서 걸어 나오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호들갑스럽게 북한을 응징하고 위협하면서도, 결국 내실 있는 제재를 이행하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것보다도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이며, 새로운 대북제재 조치를 취할 경우 국제사회의 대응은 단호하고 일사불란하게 조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별도의 기사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는 북한 정부의 자금을 통제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미 재무부가 공개적으로 또는 비밀리에 취할 이 같은 조치는 북한 지도자 김정일 국방위원장 일가가 이용하는 유럽이나 중동의 은행들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신문은 이 밖에 북한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도록 한국과 중국에 대한 압력을 증대시키는 방안과 미국과 한국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를 통해 북한을 드나드는 선박들을 검색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26일자 사설에서 경제적 정치적 혜택을 주면서 북한에 관심을 가졌던 지금까지의 대응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신문은 북한에 대한 새로운 경제 지원이나 추가적인 정치적 인정,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 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문은 구체적인 대응과 관련, 미국은 유엔 안보리로부터 이끌어 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를 추진하는 한편, 북한의 국제금융체제 접근을 제한하는 새 방안을 포함한 독자적인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미사일과 핵 물질 등의 수출 기도를 막고 한국과 중국의 더욱 강력한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는 6자회담 재개를 준비하고, 북한이 사태 진전에 대한 기대를 비칠 경우 낮은 수준에서의 양자대화에 나설 준비도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워싱턴타임스 신문은 26일자 사설에서, 미국의 정책입안자들은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 채택됐던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북한과 핵 기술이나 미사일 기술을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2006 북한 비확산 법을 참고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권고했습니다. 더욱 단호한 행동이 취해지지 않을 경우, 북한의 위협이 계속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언론들은 중국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뉴스전문 케이블 방송인 `CNN'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마련하고 있는 금융제재 등 대북 제재가 성공하려면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뉴욕타임스 신문은 지금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주연으로 나설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대중 무역 의존도가 73%에 이르고, 중국이 북한에 대한 에너지와 식량의 주 공급국이란 점에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대북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국이 택할 수 있는 정책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고, `유에스 에이 투데이' 등 미국 주요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이미 여러 경제 제재로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상황에서 북한을 처벌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 신문은 북한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당분간은 진로를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미국 당국자들도 인정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파트 타임' 대북 특사를 임명하는 등 북한에 대한 개입정책의 강도가 약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오바마 대통령이 '파트 타임' 특사를 임명함으로써 북 핵 문제 해결보다는 관리에만 관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