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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독자적인 대북제재조치 강화위해 검토하기로 본문

수소핵폭탄(핵탄두) 실험과 KN-08

일본, 독자적인 대북제재조치 강화위해 검토하기로

CIA Bear 허관(許灌) 2009. 5. 27. 17:38

북한이 지하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한데 대해 일본 정부는 먼저, 국제사회가 하나로 뭉쳐 의연한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제재 조치를 포함시킨 새로운 결의를 신속히 채택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아소 수상은 어젯밤 기자들에게 '강력한 결의안을 신속하게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북한에 대한 올바른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안보리도 같은 생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여당 자민당내에서는 일본의 독자적인 제재 조치에 대해, 북한에 대한 수출과 송금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것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제1 야당 민주당도 제재 조치를 즉각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이어서 정부에 그에 대한 대응을 요구해 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정부내에서는 '북한에 대한 중국으로부터의 수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 일본만 수출을 전면 금지시킨다해도 효과는 한정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어, 정부는 제재를 강화할 경우의 효과를 지켜보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