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전대통령 소환> 혐의는 `포괄적 뇌물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재진 앞에서 “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습니다. 실망시켜 드려서 죄송합니다. 가서 잘 다녀오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머리를 숙였다.

 대검 중수부는 30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600만 달러의 `포괄적 뇌물'을 받은 혐의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
◇ 혐의는 = 검찰은 2007년 6월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박 회장 측에서 받아 대통령 관저로 전달한 100만 달러와 작년 2월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 씨에게 송금한 500만 달러의 종착지가 노 전 대통령이라고 보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100만 달러에 대해서는 최근까지 몰랐고 500만 달러의 존재는 퇴임 후에 알았지만, 정상적인 투자금'이라고 해명했고 현재까지는 돈이 건네진 구체적 경위가 베일에 싸여 있다.
그러나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이 돈을 박 회장에게 요구했기 때문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죄의 피의자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이날 검찰 조사는 노 전 대통령이 600만 달러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나아가 이를 요구했다는 점을 규명하는데 초점이 맞춰진다. 아울러 정 전 비서관이 빼돌린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천만 원에 대해서도 노 전 대통령이 인지했거나 관여한 바가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 `포괄적 뇌물죄'란 = 형법 129조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거나 요구ㆍ약속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뇌물죄로 처벌하려면 업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해당 공무원이 직무와 관계없이 평소 친분에 따라 받았거나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면 제공된 이익을 뇌물로 볼 수 있는지를 다투게 된다.
이때 업무 범위를 넓게 보거나 대가 관계를 광범위하게 인정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이른바 `포괄적 뇌물죄'이며 판례상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비교적 폭넓게 인정된다.

   대법원이 1997년 4월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인정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확정했으며 2천205억 원, 2천623억 원을 뇌물로 보고 추징금을 선고한 것이 `포괄적 뇌물죄'가 인정된 대표적 사례다. 법원은 기업활동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의 지위에서 선처를 바라는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고 돈을 받은 만큼 포괄적 뇌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마찬가지로 검찰이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포괄적 뇌물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는 한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에 대한 입증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평가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금품을 직ㆍ간접적으로 요구했다는 것을 규명해야 하므로 600만 달러의 움직임을 전혀 몰랐다는 노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할 근거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법 적용 가능성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검찰의 주장대로 600만 달러에 노 전 대통령이 개입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특가법상 뇌물죄가 적용될 전망이다.(연합뉴스)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36)로부터 "2006~2007년 어머니(권양숙 여사)에게서 10만 달러(당시 환율로 1억원 상당) 이상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돈이 권 여사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64¤ 구속)에게서 받은 100만 달러 중 일부인지는 불분명하다. 수사팀 관계자는 노씨가 어머니로부터 몇 차례 돈을 더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돈과 500만 달러를 노 전 대통령에게 건네진 포괄적 뇌물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盧前大統領が検察出頭　「失望させて申し訳ない」

【ソウル＝水沼啓子】韓国の盧武鉉前大統領（６２）は３０日午後、有力後援者による６００万ドル（約５億８０００万円）余りの不正資金供与疑惑でソウルの最高検に出頭、事情聴取を受ける。最高検は収賄容疑での立件を目指しており、韓国メディアによると、逮捕はせず在宅起訴となる公算が大きいという。

　前大統領はこの日朝、弁護士らを伴い韓国南部・慶尚南道金海市郊外の自宅を専用バスで出発、その際、詰めかけた報道陣や支援者らに「国民の皆さんに面目ない。失望させて申し訳ない」と述べた。韓国のテレビのキー局３局は自宅を出る様子を生中継した。

　検察によると、前大統領の有力後援者、朴淵次・泰光実業会長（６３）が権良淑夫人（６１）ら前大統領の家族・親戚（しんせき）に計６００万ドルを提供したとされる。検察はこれらの資金が実質的に前大統領へのわいろに当たるとみて捜査している。

　前大統領は、権夫人が借金返済のために１００万ドルの資金を受け取ったことを認めているが、自身の関与は否定している。

　検察は、事情聴取を３０日のみ行い、再召喚しない方針で、本人が同意すればこの日深夜まで行われる可能性もある。韓国で大統領経験者が事情聴取を受けるのは、１９９５年に逮捕された盧泰愚、全斗煥両氏に続き３人目。

http://sankei.jp.msn.com/world/korea/090430/kor0904300819003-n1.htm

 

 ◆“어머니에게서 10만 달러 이상 받아”=검찰의 압박 카드 중 하나는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받아 채무 변제에 썼다고 밝힌 100만 달러의 사용처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와 딸이 이 돈의 일부를 썼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건호씨로부터 “미국 유학 시절 어머니(권 여사)로부터 10만 달러 이상을 받아 투자금 등에 사용했고, 수시로 수만 달러씩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돈이 100만 달러의 일부라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부인이 100만 달러를 받았고, 아들이 그 일부로 보이는 돈을 받아 썼는데, 노 전 대통령이 몰랐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딸에게도 수만 달러 이상이 송금된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은 또 500만 달러를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드러난 건호씨가 2008년 2월을 전후해 청와대와 수시로 접촉한 정황도 확보했다. 가족이 쓴 600만 달러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중에 알았고, 결국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돼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보강 증거를 마련하기 위해 최근 박 회장과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을 대질신문했다.

홍만표 수사기획관은 “박 회장은 대질에서 져 본 적이 없다”며 수사에 진척이 있음을 내비쳤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횡령한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도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박 회장이 2006년 9월 노 전 대통령의 회갑 선물로 건넨 1억원짜리 시계 2개에 대해서도 물을 계획이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우병우 중수1과장이 맡는다. 3개 분야별로 검사와 수사관이 한 명씩 참여한다. 문재인 변호사가 동석해 노 전 대통령에게 법률 조언을 한다. 이인규 중수부장과 홍 수사기획관은 실시간으로 조사 상황을 스크린하게 된다. 홍 기획관은 “신문에 대한 다양한 답변을 예상해 상황별 후속 질문을 선택할 수 있게 준비했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몰랐다”=노 전 대통령 측 문재인 변호사는 이날 “소환을 앞두고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수 비서관은 “노 전 대통령은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며, 차분하게 지내고 있다”고 전했다. 변호인단은 박 회장의 돈과 ‘대통령 노무현’은 무관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할 계획이다. 권 여사와 노건호씨가 600만 달러에 연루돼 있지만 이를 노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것으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노 전 대통령이 지난 7일 사과문 등을 통해 밝힌 것과 같은 내용이다.

김승현·정선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