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비자청 설치 법안 가결돼

일본에서 '소비자청' 설치 법안을 심의하는 중의원 특별위원회는 오늘, 여야당이 합의한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고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소비자 행정을 일원화하는 '소비자청' 설치 법안은, '소비자청'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비자 위원회'라는 조직을 내각부에 설치할 것 등 수정하기로 한 뒤 여야당이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오늘 중의원 특별위원회에서 마지막 질의가 열린 가운데 아소 수상은 '지금까지의 행정은 생산자 측을 키우는데 역점을 두었으나, 소비자청은 소비자 측의 입장에 서서 기능하는 조직으로서, 행정을 크게 전환시킬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수정안은 내일 중의원 본회의에서도 가결된 뒤 참의원으로 보내져 성립될 전망이어서, 소비자청은 이르면 올해안에 발족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