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이대통령에 직보한 국세청 자료… 모든 것이 담겼다

박연차 빼돌린 돈 중 50억 盧 前대통령 소유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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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연차 회장의 전방위 로비가 속속 사실로 드러나면서 정·관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사진은 박 회장이 지난해 12월 세종증권 인수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은 후 모습. /조선일보 DB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추부길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은 박 회장이 또 다른 여권 인사들이나 국세청 등 관계기관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추 전 비서관은 박 회장의 측근으로부터 2억원을 받으면서 "알아보고 힘써 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국세청이 지난해 7월 전격적으로 착수한 세무조사가 이번 수사의 출발점인 만큼 당시 세무조사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에 직보된 세무조사 내용은?

작년 10월 24일 끝난 1차 세무조사 결과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보(直報)된 뒤 가감(加減) 없이 검찰로 넘어갔으며, 당시 청와대는 그 폭발력에 대한 계산도 끝냈을 것이라고 여권 인사들은 전하고 있다.

여권과 검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작년 11월 초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은 박 회장 소유의 태광실업, 정산개발 등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민정수석실을 건너뛰고 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 이 자리에는 정정길 대통령 실장만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작업을 총괄·지휘하는 민정수석실이 보고라인에서 배제되자 정동기 민정수석이 국세청 간부에게 거세게 항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보고서는 모두 5개 항목으로 작성됐고, 거기에는 박 회장이 관리하던 출처 불명 비자금의 존재, 박 회장이 로비를 펼친 것으로 의심되는 정·관계 인물들의 명단, 박 회장 기업들의 탈세 내역과 규모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에는 특히 박 회장이 빼돌린 수백억원 가운데 '괴자금' 50억원의 실소유주가 노무현 전 대통령일 가능성이 언급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당시 박 회장을 소환해 이 부분을 강도 높게 추궁했으나 박 회장은 "그런 식으로 몰아가면 여기서 뛰어내려 버리겠다"며 끝까지 버텼다고, 관계자들이 전했다.

검찰은 국세청이 결론을 유보한 이 '괴자금'의 실소유주가 노 전 대통령인지에 대해 집중 조사 중이다. 국세청이 보고한 정·관계 인사들의 명단은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박 회장의 일자별 메모와 다이어리의 내용, 박 회장 금융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교차시켜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른바 '국세청 리스트'로 알려진 것이다.

이 보고서가 검찰 수사의 뼈대가 됐고, 검찰이 보다 광범위한 계좌 추적과 박 회장에 대한 압박을 통해 '박연차 리스트'를 완성했다는 것이다.

◆국세청, 현 여권 관련 내용도 검찰에 넘긴 듯

이 대통령은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의 보고를 받은 뒤 "국세청이 역시 대단하다"며 만족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를 검찰에 넘기면서 5개 항목 가운데 1~2개를 빼려다가 청와대 지시로 모두 넘겼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모 정치권 인사는 "국세청이 빼려고 했던 내용은 현 여권도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내용이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청와대가 모든 내용을 검찰에 넘기라고 지시한 것은 의미심장한 대목"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여야(與野)를 가리지 않는 '성역 없는 수사'를 주문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검찰 수사는 지난 정권뿐 아니라 현 정권 인사를 동시에 타깃으로 삼고 있다.

일각에선 국세청이 박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 자체가 정치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당시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여전히 새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정치 재개까지 모색한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었고, 현 정권 핵심부는 노 전 대통령측의 이런 움직임에 우려와 불쾌함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분위기에서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은 2008년 초부터 전 정권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소재를 추적하면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했고, 그 가운데 박연차 회장의 기업에 가장 주력했다는 것이 국세청 내의 정설(定說)이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3/25/200903250004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