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수사..농협 '사면초가'

농협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 개혁을 압박하는 가운데 세무조사에 검찰 수사까지 받고 있다.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여파로 신용(금융)사업의 실적도 시원찮은 판이다. 내우외환에 농협은 창립이래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 정부는 개혁 압박
23일 정부와 농협에 따르면 우선 농협을 관리.감독하는 농림수산식품부는 농협 개혁을 추진 중이다. 농협중앙회장과 회원조합장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경영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당초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노렸지만 국회 상임위 위원들이 일부 조항에 문제를 제기한 데다 미디어 관련 법안 문제로 국회가 마비되면서 주춤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4월 국회 통과로 목표를 수정하고 조합장과 농업인 등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설득 작전에 들어갔다. 상임위에도 계속해서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지배구조 개편과 함께 해묵은 과제인 신용-경제(금융-유통) 분리도 진행되고 있다. 교수와 농민단체.농협 관계자, 관료 등으로 구성된 농협개혁위원회는 자체적인 신경 분리안의 밑그림을 거의 마무리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농협이 스스로 구상한 분리안의 제출을 늦추면서 확정이 늦어지고 있다. 농협의 연구용역을 의뢰받은 매킨지컨설팅 등은 4조8천억원의 외부자본을 수혈해 NH금융지주와 NH경제지주로 쪼갤 것을 제시했지만 농협은 "제3자의 의견일 뿐"이라며 선뜻 수용하지 않고 있다.

실상 농협은 내부적으로 바람직한 신경 분리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 등을 열며 의견을 모아가는 중이지만 신용부문과 경제부문의 입장이 다르고 중앙회와 회원조합 간에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신경 분리와 관련된 법 개정안을 국회에 내겠다는 정부의 '시간표'가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농협을 배제한 채 신경 분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농협의 자체 분리안 제출이 늦어지면 전체적인 신경 분리 일정도 순연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민승규 농식품부 1차관은 최근 "정부의 신경 분리안은 농협개혁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마련할 것"이라며 "신경 분리는 워낙 복잡한 사안이어서 예정보다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 검찰.국세청의 칼날도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8일 서울 충정로 농협중앙회 노조 사무실과 노조가 운영하는 신용협동조합 매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노조는 지난해 금강산 연수를 다녀오는 과정에서 경영진으로부터 티셔츠 구입 비용을 받고도 노조 비용으로 다시 이중 집행하는 방법으로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렌터카 사업을 하면서 뇌물이 오고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또 서울지방국세청은 23일부터 6월 초까지 농협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2004년 마지막 세무조사 뒤 5년마다 하는 정기 세무조사로 알려졌다.

농협은 대외적으로 검찰의 노조 수사나 세무조사가 최근 진행 중인 일련의 농협 개혁과 무관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농협 안팎에선 이를 관련지어 보는 시선이 적지 않다.

검찰이나 국세청이 농협 개혁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농협의 개혁 동참을 압박하기 위해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여기에 농식품부도 최근 농협에 대한 감사를 끝내고 결과를 정리하는 중이다. 농식품부는 그간 인사의 투명성.공정성, 중앙회가 조합에 주는 사실상의 무이자 자금인 조합지원자금 집행의 적정성 등을 파헤쳐왔다.

또 업무추진비 사용 관행, 자회사 확장의 적절성 등도 감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의 여파로 영업 실적도 좋지 않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농협의 순이익은 전년보다 14.3%나 줄었다. 주주들에게 배당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농협 관계자는 "가뜩이나 사업 실적도 좋지 않은데 개혁 요구에 다른 악재까지 겹쳐 사실 직원들이 많이 위축돼 있다"며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업인 지원을 해야하는데 사기가 꺾여 걱정"이라고 말했다.

sisyphe@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