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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대책회의, 민생안정 긴급지원 대책 확정 본문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6조원 자금 긴급 투여 결정, 실직 86만 명에 현금․쿠폰 월 83만원 지급키로 함
-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아닌 근로능력이 없는 110만원(50만 가구)에 6개월 시한으로 평균 20만원 현금 지급
- 최저생계비 120% 이상의 소득계층으로 실직 및 폐업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86만명 (40만 가구)은 6개월간 월 83만원을 현금과 소비쿠폰 형태로 나눠 지급
- 긴급자금 6조 303억원의 용도는 추경 등 생계지원 4조 7천 859억원, 식료품 1천 872억원, 교육 2천 742억원, 주거 4천 46억원, 의료 3천 784억원 등임
-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확대 2천 730억원,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자금 확대 2천억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확대 5천억원, 무담보 소액대출 확대 200억원 등도 추경에 반영키로 함
-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학자금 대출 금리를 0.3~0.8% 포인트 인하하고, 학자금 대출자 중 저소득층 미취업자의 원리금 납부도 한시 유예됨
- 영구주택 입주 예정자에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4.%에서 2%로 인하고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1년간 한시적으로 1% 포인트 추가로 인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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