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수단 대통령에 대한 ICC 체포 영장에서 교훈 얻어야”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아프리카 수단의 오마르 알-바시르(Omar al-Bashir) 대통령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한 조치와 관련해 북한은 “주권 국가의 자주권에 대한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인권 전문가들은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국제형사재판소의 이번 조치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지난 4일 수단의 오마르 알-바시르 대통령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현직 국가 원수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한 일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 측은 알-바시르 대통령이 인륜에 반하는 범죄와 전쟁 범죄 등 7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외무성은 지난 8일 “수단 인민의 지지를 받아 합법적으로 선출된 국가수반”을 체포하는 조치는 “주권 국가의 자주권에 대한 전대미문의 난폭한 침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반발에 대해 미국의 대표적인 북한인권 옹호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척 다운스 사무총장은 북한이 국제형사재판소의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국제 사회는 북한 당국의 인권 유린에 대해 주목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Downs: 북한의 반발은 오히려 저희를 포함한 북한인권 옹호단체에 도움이 됩니다. 수단의 알-바시르 대통령에게 적용된 기준이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기 때문입니다.

다운스 사무총장은 북한 당국이 자주권을 앞세워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유린을 정당화할 순 없다면서 국제사법재판소는 김정일 위원장뿐만 아니라 북한 정권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유린한 관련자에게도 알-바시르 수단 대통령과 같은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향상을 위해 힘쓰는 미국 디펜스포럼재단(DFF)의 수잔 숄티 대표도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을 포함한 북한 정권은 스스로 인권 유린자라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국제형사재판소의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북한 당국이 수단의 알-바시르 대통령에게 일어난 일을 북한 지도층 인사에게도 똑같이 생길 수 있다는 경고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cholte: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비하면 알-바시르 대통령은 어린 학생(school boy)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알-바시르 대통령은 다르푸르에서 수단 주민 30만 명을 죽음에 이르게 했지만 김 위원장은 3백만 명의 북한 주민을 굶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김 위원장에게도 반드시 조치를 취하길 바랍니다.

숄티 대표는 지금이야말로 북한 정권이 정치범 수용소를 해체하고 북한 주민에게 이동의 자유를 허용할 시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를 파헤친 보고서를 작성했던 데이비드 호크 전 엠네스티인터내셔널(AI) 미국 지부장은 국제형사재판소가 김정일 위원장을 기소하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중국이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실제로 국제형사재판소가 김 위원장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는 매우 어려우리라고 호크 전 지부장은 전망했습니다.

호크 전 지부장은 북한 내의 인권 향상을 위해 지금은 북한이 가입한 국제 인권 조약부터 준수하라고 북한에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