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친북 사이트 우회 접속도 차단

한국 정부가 '우회 접속'을 통한 친북 사이트 접속도 차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북한 정보를 차단하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어느 외신 기자는 지난달 중순 '우회 접속' 방식을 통해 친북 매체인 '조선신보'에 인터넷으로 접속하자 경고문이 떴다고 말합니다. "법률상 금지하는 불법적인 내용이 있어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접속이 차단되었음"을 알린다는 게 경고문의 내용입니다.

한국 정부가 친북 웹사이트를 차단하기 시작한 것은 2004년 말부터입니다. 하지만 '우회 접속' 방식으로 접속할 수 있었는데, 이젠 이것도 차단한 겁니다. 우회 접속은 차단된 특정 웹사이트를 익명의 컴퓨터 서버를 거쳐 들어가는 행동을 뜻합니다.

이 외신기자는 "한 주에 서너 번꼴로 '우회 접속' 방식으로 들어가 조선신보 기사를 봤는데, 이젠 접속이 전혀 안 된다"며 "기사 작성에 불편함이 있다"고 6일 말했습니다.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친북 사이트 42개를 비롯해 모두 1,119개 해외 불법 사이트에 대해서 KT 등 인터넷 사업자에게 차단 조치와 더불어 우회접속 방지를 위한 차단장비 도입 등의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명령이 지켜지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사업자를 직접 방문해 실사하고 있으며 2월 중에도 실사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인터넷상에서 친북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한 데 덧붙여, '6.15남북위원회 언론본부'가 제출한 남북 기사 교류의 신청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지난 5일 밝혔습니다. 불허 이유는 기사 교류사업을 추진방식이 쌍방의 순수한 기사 교류가 아니라 북한 측의 "일방적, 정치적 주장"을 전달하는 "창구 기능"을 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친북 인터넷 사이트를 차단한 이유도 남북 기사 교류를 허락하지 않은 것과 같은 맥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처럼 북한 정보를 차단하는 조치에 대해 엇갈린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희대 신은희 교수는 "정보 교류를 통해 서로 이해를 증진하는 게 필요하다"며 정부가 북한 정보를 차단한 조치를 비판했습니다.

신은희: 그런 걱정은 아무래도 냉전시대의 잔여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국민이 그런 정보를 접촉했다고 해서 금방 인식이 변화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금 국민의 지적 수준을 너무 낮게 평가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사실에 바탕을 둔 "올바른" 정보를 차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북한 정부가 유포하는 정보는 "정보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북한민주화포럼' 이동복 상임대표입니다.

이동복: 순전히 정치적 목적을 위한 선전 선동이거나, 아니면 북한 체제 특유의, 사실과는 거리가 먼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정보 교류의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는 일을 차단하는 것과 동일시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에요.

남북관계가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남한 사회 내 북한 정보의 유통을 놓고도 이 같은 견해차는 지속할 전망입니다.